정의당 광주시당,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판결...광주시 이행"촉구

성명서 [전문]

보육 대체교사 부당해고 판결 관련,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에 책임 전가 말고 즉각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라

-최종 사용자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떠넘길 일 아냐
-사회서비스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핵심 기관
-돌봄정책의 핵심은 돌봄종사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부터 

오늘로 83일째 시청에서 농성하고 있는 보육 대체교사들의 해고와 관련,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 어제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며 광주시와 다툴 일이 아니라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최종 책임자, 진짜 사장은 광주광역시다. 사회서비스원에 책임 떠넘기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가 의지를 가지면 바로 해결될 일이다.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광주시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돌봄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다.

강기정 시장이 “돌봄의 책임을 시민 개개인에게 맡기지만 않겠다. 시민 곁에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돌보겠다.”고 밝힌 만큼 돌봄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처우 개선을 위해 신속히 대화에 나서라.

2023년 4월 5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