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日, ‘독도 일본땅’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흔적 지우기
“세탁한다고 부끄러운 역사 지워지나”
일본의 역사 세탁 시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역사·정치·경제·지리 교과서 대부분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 대신,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하는가 하면, 또 일본군 성노예를 일컫는 ‘종군위안부’ 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종군’이나 ‘일본군’이 삭제된 채 단순히 ‘위안부’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낯 두껍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가 예외 없이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거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표현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하다. ‘강제 연행’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동원’ 또는 ‘징용’으로 표현을 수정한 것은 강제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즉, 돈벌이 등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원이 이뤄지거나, ‘불법’ 동원이 아니라 ‘징용령’ 등 법령에 의한 ‘합법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종군’이나 ‘일본군’을 삭제한 채 ‘위안부’만을 언급한 것 역시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반인륜 범죄라는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다.
즉, 가해의 주체를 지우거나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민간업자에 의한 모집 여지를 부각시키고,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지우자는 속셈이 깔려있다.
이 밖에 정치경제 교과서 4종은 한국 대법원의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기술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법원의 배상 판결을 가로막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대법원 판결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왜곡해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감추고 왜곡하고 세탁한다고 부끄러운 역사가 깨끗이 지워지는 것인가. 일본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아둔한 짓이 아닐수 없다.
교육의 목적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적 진실과 제대로 마주할 수 없도록 아예 눈을 가리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미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역사적 진실을 감춘 교과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감수성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자국 중심 사관에 사로잡힌 나머지 끝내는 ‘아둔한 국민’을 길러내게 될 것이다.
일본의 무모한 역사 세탁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3월 30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