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단체, "공공기관 추가 이전..문재인 정부 임기내 확정" 촉구
자치분권단체, "공공기관 추가 이전..문재인 정부 임기내 확정"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10.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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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갖고 1인 시위 펼쳐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임기내 확정하라
 

일모도원입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갈 길이 먼데 문재인 정부 임기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길을 빨리 가지 않으면 영영 이 길을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마침 ‘올 가을 공공기관추가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김부겸 총리의 발언이 뉴스를 타고 흘러나온지라 지난 10월 14일 ‘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대통령님의 긍정적 발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보고행사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광주경실련 제공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26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하라"며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광주경실련 제공

이로써 문재인 정부 내내 지방의 희망이었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계가 이제 곧 멈추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길이 힘들다고 출발을 머뭇거리다 오늘에 이른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길을 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건설한 혁신도시 정책은 한 나라의 정부가 균형발전을 약속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12개에 불과합니다.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힘을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더 채워야 합니다.

이전할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추가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22개에서 210개에 이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투자하고 출자한 회사도 279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도 아니고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공언을 해왔습니다. 법률도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의 조성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법은 왜 만듭니까?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공언하고 국가의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실천은 없었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다, “노조의 반대가 우려된다, 지역 간의 쟁투가 우려된다, 선거에 미칠 영향이 두렵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결정적 순간을 모면해왔습니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균형발전의 대의를 덮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대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가능성을 소멸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리멸렬해질 것입니다. 불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소멸의 경고 소리가 요란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마저 외면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지방 대부분은 소멸의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외에 지역회생의 묘수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추가이전만으로 지방소멸을 잡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전 없이 공공기관만으로는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설립한 279개의 기업을 이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의 공언과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단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지방이전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확정을 위해 ‘추가이전 계획 수립 및 고시’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루빨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별로 공공기관을 배분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의 이전과 잔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지원 방안 정도 마련하는 수준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입니다.

한 정치세력에게 정권 창출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정권 창출이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창출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몹시 미루어진 이 시점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게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께도 호소합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지역 간 쟁투를 두려워합니다. 정부의 이 두려움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결의를 하십시오.

지역마다 더 좋은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운동은 지양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공공기관의 지역배치안은 나중에 시도지사들이 주도하여 상호합의를 통해 만들겠다고 건의하십시오.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은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요구하십시오. 지난 10월 14일의 귀중한 자리에서 소정의 결실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공공기관추가이전을 의제로 한 청와대 회의 소집을 요구하십시오.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와 여당은 자신의 공언과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결정하라.

1. 정부는 하루빨리 공공기관 추가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라.

1.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지방이전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라.

1.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에 대한 정부의 발표 수용을 결의하라.

1.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은 공공기관추가이전을 의제로 한 청와대 회의 소집을 요구하라.

2021. 10. 26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공공기관추가이전 촉구 대구시민대책위원회
공공기관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지방분권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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