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공공기관 2단계 이전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 대한 입장 [전문]
1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신년사 내용 중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 시도민운동본부(이하 시도민운동본부)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온 균형발전 분야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세 번째 삶의 질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도민운동본부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종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라도 확정·발표해 차기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 분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요구·지지하면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0여 년이 소요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신속한 결단과 함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우리사회 전 분야의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을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시도민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기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면서 거듭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선후보와 여.야 각 정당에게 대선 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등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채택해 서면으로 확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년 1월 4일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