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안전 대책 없는 교육부, 시교육청의 직업계고학생 우선 전면등교 발표를 규탄한다.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들은 전면등교 안전성 테스트 리트머스지가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과하고, 안전대책 없는 우선 전면 등교정책 재검토하라.
지난 2021년6월2일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6월14일부터 직업계고 전면등교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장 실습 등을 통한 취업 역량 제고가 목표라고 한다.
학교 정상화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확보되었다는 대전제 하에서다. 일차적으로 학생들을 매일 접해야 하는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맞추는 백신을 AZ에서 모더나 또는 화이자 등으로 백신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며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것은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어야 안전성이 일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스스로 자신의 다른 발표를 부정하면서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을 2학기 전면등교 안전성 측정을 위한 리트머스 역할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평소 입시위주 경쟁교육 체제하에서 소외되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직업계 고교 학생 및 교직원들을 이중으로 가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묻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자치시대 자치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지역의 상황과 관련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신 교육부의 공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있다는 의심을 멈출 수 없다.
특히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직업계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초과하는 직업계고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버젓이 공문에 기재하여 발송하는 행위는 교육청의 영혼 없음을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만들게 한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러한 직업계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외면하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을 규탄하며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즉각 아래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직업계 고교 학생을 우선 전면등교 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안전성 테스트 리트머스지인가라는 자괴감에 빠뜨리는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사과하라.
2. 직업계고교 전면등교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 전체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라.
3. 직업계고교 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2021년 6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