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추천 총리는 박근혜 하야 방지안”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발족에 즈음한 입장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추천총리’가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추천총리를 통한 내각구성을 제안했다. 

지난달부터 대통령이 내놓은 제안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거부당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듣고 싶은 말은 “즉각 퇴진”밖에 없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4번의 국면전환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연설에서 개헌 제안을 했지만 곧바로 최순실 국정개입 증거가 담긴 파일 공개로 좌초됐다.

대통령이 전례 없이 빠르게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내 거짓말로 드러나 역풍을 맞았다. 안종범과 정호성 등 청와대 비서진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서야 교체했다.

김병준 총리를 임명하고 중립내각이라 포장했지만 나 홀로 인사 단행으로 대통령이 하루 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주장만 커졌다. 

급기야 검찰 수사 수용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사과 직후인 11월 5일 광화문에 20만, 전국에 30만이 운집하여 ‘사과 대신 하야’ 구호만 널리 퍼졌다.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안은 “국회추천”이라는 말 외에 새로운 것이 없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이고, 여소야대에서 국회 동의 구하려면 야당 의견을 듣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어도 해야 할 수순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제안의 핵심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야당과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국회추천총리를 통한 거국중립내각은 자칫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방지하는 안이 될 수도 있다.

범죄 사실만으로도 무기징역형이 될지 모를 핵심 범죄 피의자에게 외교·안보·통일과 군통수권까지 맡겨놓고, 각자 차기 정권 재창출의 시간과 역량을 벌어보자는 정략적 사고로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이 혹여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추천”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국민의 시선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와 총리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으로 쏠리게 된다.

국회 안에서 총리 적임자와 내각구성으로 갑론을박하는 정쟁구도가 형성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숨 돌릴 여유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동의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 마음 속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할 수도 없으며 국제적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

아울러 국회 내 논의로만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정 수습의 길은 국회 내 협상이 아니라 11월12일 광장에 모인 백만 개의 촛불 안에 있다. 

광장에 촛불을 밝혀 든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야당은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오늘 발족하는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11월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는 날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이다.

2016. 11. 9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