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들 “박근혜 국내정치·행정 손 떼라”

전남대 교수 시국선언[전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대표를 뽑아 그 주권을 행사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내린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와 의회는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그리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주의의 요체다.

오늘날 대의제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반세기동안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무수한 사람들이 피와 땀을 바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최순실을 비롯해 그와 연줄을 맺은 소수의 개인에게 그대로 양도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 그 주권을 행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망각한 채,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기하고 허용했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은 붕괴되고 사적인 친분관계를 맺어온 몇 사람과 그 추종자들이 정부와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붕괴된 국가 시스템에서 고위직을 맡은 많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조롱 대상이자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아 우리는 우선 위기를 벗어나는 첫걸음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일선 후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기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마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호는 거의 침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주체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이 위임한 행정수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박대통령이 국가정치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그 역할을 계속 맡을수록 오히려 국가의 위기가 더 깊어지는 비상시기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정치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엄숙하게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정치와 행정의 최일선에서 손을 떼고 잔여임기동안 의례적인 국가원수의 역할만 맡아야 한다.

-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청와대 고위 참모진과 행정부 총리 및 각부 장관들은 총사퇴해야 한다.

- 국회와 정당대표들은 하루 빨리 회동하여 거국내각 구성에 합의하고 이 거국내각이 박대통령의 잔여임기동안 국내정치와 행정을 책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 농단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함과 동시에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의 출국금지, 해외체류자의 소환 등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6년 10월 28일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전남대 교수 143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