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제12회 에너지의 날 성명
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정책
오는 8월22일은 제12회 에너지의 날이다. 역대 최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 계기로 전력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와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공급위주이고 석탄화력, 핵 발전의 확대 일변도로 에너지의 날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대안을 세워야 하는 때이다. 에너지 절약, 효율을 기반으로 수요를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급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시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살림도시’,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2030' 등은 탄소저감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을 제안한다.
1.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선언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 2025년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준비하며 대체 전력 계획 수립
2. 광주 에너지행동계획 수립
- 타 시도 및 정부보다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3. 시민, NGO, 행정, 전문가 참여의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광주시의 에너지 소비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계획 및 실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행정으로 변화
4.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수립
- 타시도의 기후변화대응기금,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축물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동
5.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 ‘태양의 도시 광주’의 재도약을 위해 소규모 햇빛발전소에 대한 공공임대 부지정보 제공, 광주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마련
6.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원 및 촉진 계획 수립
위 정책은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시장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협력자로 삼고 보다 앞서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힘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에 신중한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5. 8. 20.
광주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