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 등 7개 단체 헌재 규탄 기자회견
"헌재 정권 거수기 전락" 27일 민주수호 범국민대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위기 모면을 위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켰다”며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를 강력 규탄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 7개 단체는 이 날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위기가 올 때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내란음모 조작 카드를 내밀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은 이미 이석기 의원의 2심 공판에서 ‘내란음모’가 무혐의로 판결났다는 점에서 근거 없고 이를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12월 19일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드러난 정윤회 게이트를 잠재우려고 서둘러서 진보당을 강제해산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판결은 그 구성부터 기득권과 보수층으로 편향돼 이미 예견됐다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하다”며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뒤집고 독재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초라한 헌법재판소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상상력만으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은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정의로운 투쟁에 한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를 건설하고 오는 27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민주수호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회의,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장애인차별철폐연대, 615공동위원회광주전남본부 등 7개 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선고 규탄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끝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재 판결은 그 구성에서부터 기득권과 보수층으로 편향되어 이미 예견되었다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하다.
우리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뒤집고 독재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초라한 헌법재판소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상상력만으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에 다름 아니다.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은 이미 이석기 의원의 2심 공판에서 ‘내란음모’가 무혐의로 판결났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를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위기가 올 때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국민적 저항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내란음모 조작 카드를 내밀었다. 결국 부정선거로 당선된 12월 19일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드러난 정윤회 게이트를 잠재우려고 서둘러서 진보당을 강제해산 시킨 것이다.
민주주의가 유린된 곳에서 파쇼의 독버섯이 자랄 것이다. 오늘은 진보주의자가 구속되지만 내일은 민주주의자가 구속되고 모레는 자유주의자가 구속될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은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정의로운 투쟁에 한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를 건설하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아갈 것이다. 이번 주말 12월 27일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민주수호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가 또 다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곳 5.18 민주광장에 다시 서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다. 5월 영령들의 원혼이 우리들의 나태와 안일함을 꾸짖는듯하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린 오늘의 참담함을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쟁 속에서 극복해 나아갈 것이다.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의 바리케이트를 더욱 튼튼히 쌓고 광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2014년 12월 22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회의,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장애인차별철폐연대, 615공동위원회광주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