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신, 만 악의 원흉
정치가 썩으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국민의 애국심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 국민의 애국심은 몇 점이나 될까. 자신이 없다. 모든 근원은 부정선거에서 온다는 생각이다. 나라도 망치고 국민도 망치는 부정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3.15 부정선거 원흉 중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자들이 있다. 이정재·임화수 등도 부정선거에 연루된 정치깡패로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발포명령과 관련해서 형장에서 사라진 최인규나 곽영주 등도 그 원인을 쫓으면 선거부정에 있다.
4.19혁명은 부정선거 규탄에서 비롯됐다. 독재자 이승만이 남의 나라에서 객사를 한 것도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기붕이 자식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도 역시 원인은 선거부정이다. 대한민국 뿐이 아니라 외국의 선거부정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결과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이유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권력을 약탈하는 것이다. 심지어 불법선거조차 아예 무시하고 유신이란 황당한 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꿈꾼 박정희도 있고 그의 망상은 결국 측근의 손에 종말을 고했다.
권력의 탐익으로 빚어지는 비극을 어찌 글로 모두 표현할 수 있으랴. 한국의 국민 1.000만 명이 ‘변호인’이란 영화를 봤다. 국민들은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두들 안다. 전두환의 독재 권력이란 욕망이 빚은 인면수심의 만행과 노무현이란 변호사가 어떻게 인권변호사가 되었는지는 다음 문제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했고 파괴된 인간도 파괴시킨 인간도 다 함께 망가지는 과정을 관객은 울면서 보았다.
폭력 앞에 인간은 짐승이 된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만이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바로 최근 분신자살을 한 이남종 열사도 불의한 권력에 의해 타살된 독재권력의 희생자다. 국민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우리의 아버지 형 동생이었다면 어땠을까. 목숨을 앗아간 자들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나라에 무슨 평화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가.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제주 강정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국민들이 저항한다. 그들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린다. 내 나라에서 내 나라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맞는가. 저항의 횃불이 꺼지면 오히려 이상하다.
모든 악의 주범은 선거 부정이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가장하기 위해 독재 권력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선거라는 제도다. 100% 지지를 자랑하는 북한의 선거도 그들은 민주주의 선거라고 한다. 국민의 선택이라는 억지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은 막걸리 퍼 먹이고 고무신을 뿌리며 올빼미 표, 가락지 표로 당선을 했다. 심지어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 그것을 국민의 절대적 지지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팔았다. 짓밟았다.
박정희는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란 거수기들을 모아놓고 선거를 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신이 지명해서 뽑았다. 그러면서 민의이고 민주주의라고 선전했다.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다. 한 손에 권력을 틀어쥐고 무슨 짓이든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다.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줄지어 늘어 선 맹종자들, 그들은 짖으라면 짓고 물라면 물고 죽이라면 죽였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 역시 독재자 손에 매를 맞으며 울부짖든 인간과 죽어간 인간들과 똑 같은 희생자다. 그들이 욕탕에서 물을 먹이든 코에 라면국물을 쏟아 붓든 전기고문을 하던 그들은 똑 같은 희생자다. 그들은 자신이 고문하는 사람과 함께 파괴됐을 것이다.
오피스텔 독방에서 밤새 댓글을 단 국정원 목도리 댓글녀도 똘마니 지시자도 희생자다.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김용판이나 거짓말을 한 고위경찰관들은 자발적 희생자다. 이들의 행위 모두가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한 꼭두각시 놀음이며 이들의 행위는 부정선거는 모든 악의 근원이임을 증명한다.
독재자들과 그들의 맹목적 추종자들의 바보같은 착각은 바로 그들의 독재가 영구하리라는 망상이다. 그래서 무슨 수단을 쓰든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합법을 가장한 당선이란 목표를 거머쥔다. 불법으로 거머쥔 권력이기에 이를 놓치면 죽는다는 절박감이 있다.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른다. 무슨 짓이든지 한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보인다. 민주회복 운동의 제단에 얼마나 많은 피를 뿌리고 열사들이 죽어 갔는가. 박정희 독재시대가 그 예다.
총 칼 들고 해야만 쿠데타인가
총칼 들고 해야만 쿠데타가 아니다. 탱크 몰고 대학교정 점령하고 정문에 착검한 군인이 지켜야만 쿠데타가 아니다. 첨단 문명을 따라가는 간특한 인간의 두뇌는 피 흘리고 시체가 구르는 쿠데타를 피하는 방법을 잘도 발견해 냈다. 쿠데타의 이름을 역사는 ‘사이버 쿠데타’라고 할 것이다.
무기는 인터넷이다. 손가락만 까닥이면 된다. 대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피스텔 조그만 방 책상위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된다. 손가락 끝으로 천만 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아시면 기절을 하실 것이다.
말장난 하지 말자. 오늘의 선거부정은 쿠데타다. 나라를 지키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반란죄로 사형이다. 전두환·노태우가 주인공이다. 그러나 5.18은 탱크와 총이 동원됐다. 컴퓨터가 출동하지 않은 순진한 쿠데타다.
2013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 사령부는 댓글이란 무기를 발사했다. 2,200만의 실탄이 발사됐다. 발견된 것만 그렇다. 누가 부상을 당했는가. 국민이다. 국민의 주권이다. 민주주의다. 국민이 피를 흘린다.
도대체 이 나라의 선거부정은 언제나 끝이 난단 말인가. 문민정부 10년에 이런 짓을 했던가. 왜 박근혜 정권수립에 부정선거란 말이 나오는가. 당선 이후 1년이 되는데도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끊이지 않고 분신자살자가 생겼다. 사제들이 부정선거 규탄 강론을 한다.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4년 동안 정상적인 정치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흉들은 따로 있으리라고 국민은 믿는다. 그러기에 척결해야 한다.
총칼로 저질렀던 인터넷으로 저지른 ‘사이버쿠데타’던 쿠데타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나치협력자를 지금도 추적 검거하고 재판에 회부 해서 중형에 처한다. 불법 부정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도 불법부정 선거사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 시효를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의 주범이거나 가담을 한 자들은 패가망신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확실하게 영구 추방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정선거란 말만 들어도 기절을 한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할 엄두도 못 낸다.
박근혜 대통령은 탁월한 여성이다. 온갖 풍상 다 겪으며 철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서 무엇이 바른 정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도 보았다. 민주인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목격했다.
민주주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이라고 믿는다. 설사 아버지가 독재를 했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알 것이다. 부정선거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 오는지 잘 알 것이다. 국민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없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 이 같은 기대와 염원을 져버리면 안 된다. 때문에 국정원 대선개입 을 한 점 의혹없이 특검으로 종결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정당선이란 오해를 풀 수 있고 남은 인기 동안 정치를 펼 수 있으며 역사에 남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