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개입 은폐를 위한 NLL 대화록 폭로, 적어도 수백 만 건의 댓글 테러 발각, 전교조 불법화, 천주교 신부님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극렬한 종북몰이, 민주당 의원의 불법 대선 규탄과 보궐선거 주장….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정원이 주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봐진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로 인한 국론 분열, 국력 낭비, 대통령의 정통성 약화와 권위의 요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13년 대한민국 정치는 한마디로 혼돈이었다.
그런 배경에는 명쾌하지 못한 그네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의 은폐와 조작내지는 가담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그런 조작을 주도했던 mb정권에게 있다고 본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대선개입이 mb와 그네의 상호 교감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자신의 국정 실패를 덮어줄 그늘이 필요했던 mb가 단독으로 그네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과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저지른 범죄인지는 알 수 없다.
물론 mb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mb의 최측근이었던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대선 개입 건으로 구속한 사실만으로도 mb는 대선 개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CIA, 구 소련의 KGB 등 정보기관의 음모도 그렇지만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나 저지를 공작과 조작행위를 살피면 최고 권력자의 개입이나 묵인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눈감은 산송장이 아니고서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를 모를 리 없고, 이번에도 mb의 지시 없이 원세훈이 단독으로 대선에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성의만 보인다면 mb의 죄상을 밝히기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선 검찰은 원세훈으로 대표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mb의 관련 정도를 밝히고 책임부터 물어야한다.
못된 짓을 골라하고도 아무런 역사의 심판이 없다면 그건 부정부패와 내란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네와 국정원은 더 이상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법 논리상 맞지 않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mb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동영상으로 남은 증거를 뻔뻔하게 부정했던 BBK 의혹을 떠오른다.
한반도 운하를 안 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사실상 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을 추진하여 수백 조의 국가부채를 남기고 떠난 mb 생각하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다.
천안함 사고를 끝까지 북한의 [버블 어뢰]의 짓이라고 우겼던 사실을 생각하면 웃음만 나온다.
그밖에 허황했던 747 공약, G20을 개최하면 금방 국격이 오를 것처럼 허풍을 쳤던 일, 그의 재임시 보였던 원전 불량자재 납품 비리, 형님과 처가식구들이 저지른 각종 친인척 비리, 경제의 실패로 인한 서민 자살률 세계 1위 등등.
그뿐인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그르친 점, 편중인사로 지역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던 점도 mb가 저지른 악행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댓글 홍보와 테러를 감행하여 사실상 쿠데타를 도모했던 mb의 죄악을 어떻게 잊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지난 시절 mb정권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례로 볼 때 mb의 대선 개입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난국으로 몰아간 국정원 대선 개입의 최종 책임자.
부정부패의 원흉 대선 개입이라는 내란죄의 핵심.
그런 mb가
“지들이 설마 나를 어쩌겠어?”
아니면
“그네가 나의 공을 몰라주겠어?” 라고 당당하게 웃고 있으라고 상상하면, 그런 mb를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아프다.
그렇다고 그네가 무죄라는 말은 아니다.
설사 그네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네 역시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수혜자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지난 1년간 대선 개입 은폐를 위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거짓 조작과 수사방해를 등을 생각하면 그네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이명박을 수사해야 한다.
그 것이 대한민국을 구할 한 가지 대안이다.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