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망국적인 한미FTA 전면무효! 이명박 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
MB-한나라당 심판, 한미FTA 전면무효화 투쟁을 선포한다.
지난 11월 22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인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하고야 말았다. 이번 날치기 통과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로서.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한 불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시기 독재정권도 국제 조약에 대한 날치기는 하지 않았으며, 일본에 나라를 팔아버린 을사늑약조차도 최소한의 절차는 있었다.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4년째 날치기로 국회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난 3년, 부자감세, 4대강 삽질예산, 형님예산을 날치기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미국에 내맡기는 매국행위인 한미FTA를 날치기 하고야 말았다. 미래의 국가정책 추진 권한을 포기한 망국적 작태인 한미FTA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99%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고혈을 짜내어 1% 재벌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강도적 행태일 뿐이다. 한미 FTA로 인해 민족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말살되며, 최소한의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파탄나 99% 대다수 국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히고 말 것이다. 수없이 지적되었던 독소조항인 역진불가능과 투자자정부제소권 등의 규정은 국가경제정책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경제주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 FTA 날치기는 민주주의적 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이며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불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규정한다. 따라서 한미 FTA 비준안 통과는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더불어 한미 FTA비준 날치기로 국익을 팔아넘기고 국가 경제주권을 포기한 MB정권 퇴진 투쟁과 한나라당 해체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
또한 한미 FTA 날치기에 동조한 151명의 매국노들에 대해 우리 전남도민들의 분노와 힘을 모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매국행위를 방조하고 혹은 타협적으로 접근한 의원들 역시 가려내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전남지역 비상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망국적인 한미 FTA를 전면 무효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 주권포기 망국적 한미FTA 전면 폐기하라!
- 민중생존권 팔아먹는 이명박 정권 즉각 퇴진하라!
- 날치기정당, 매국정당 한나라당 즉각 해체하라!
2011. 11. 25
전남지역 비상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비상시군선언에 함께해 주신 분들
오광종 이사장(여수YMCA), 김순정 상임대표(사답법인 여수시민협), 천중근 지부장(민주노총 여수시지부), 김정명 목사(사단법인 여수일과복지연대), 최만원 대표(새진보통합연대 전남준), 김영복 위원장(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 김병주 회장(여수사랑청년회), 김석정 대표(여수장애인부모회), 박대희 소장(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송형 대표(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김윤필 상임대표(광양참여연대), 장채열 소장(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강대백 대표(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상국 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윤재경 이사장(순천YMCA), 정용성 상임대표(광양만녹색연합), 진옥(여수환경운동연합), 장병기(여수환경운동연합),정회선(여수환경운동연합),정한수 의장(여수환경운동연합), 최효숙 회장(광양YWCA), 주철희 소장(여수희망자치세상), 한병세 대표(여수경실련), 선광전 대표(희망해남21), 임숙영 부회장(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이광교 이사장(해남YMCA), 한창진(시민연대회의 대표), 박두규(시민연대회의 대표), 신대운(시민연대회의 대표), 정채열 지부장(민예총전남지부), 박행덕(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복용(전농 광주전남연맹 부의장), 박형대(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남종희(광주전남연맹 협개위원장), 서달호(강진군농민회장), 장선태(고흥군농민회장), 이옥신(곡성군농민회장), 오효열(광주시농민회장), 김종옥(구례군농민회장), 이재인(나주시농민회장), 김재옥(담양군농민회장), 오철웅(무안군농민회장), 윤용목(보성군농민회장), 송완섭(순천시농민회장), 이석길(영광군농민회장), 박재택(영암군농민회장), 한승철(장성군농민회장), 김명기(장흥군농민회장), 조성문(진도군농민회장), 남종우(함평군농민회장), 이영형(해남군농민회장), 노종진(화순군농민회장), 서창호(전남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김대중(전남교육희망연대 운영위원), 김진영(여수교육희망연대 운영위원장), 조선희(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장), 이경자(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위계룡(순천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윤영민(담양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박웅두(곡성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이형신(장흥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심정섭(보성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박정태(진도교육희망연대), 민점기(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성자(전남교육희망연대 운영위원), 장옥기(민주노총 전남본부장), 박상욱(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이서(완도교육희망연대), 김성인(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상임대표), 문은아(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장), 박세철(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최용석(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이재홍(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남기남(화순군농민회 사무국장), 임정심(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회장), 고송자(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부회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부회장), 심문희(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부회장), 오순이(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나종선(나주시여성농민회장), 오미화(영광군여성농민회장), 황선주(무안군여성농민회장), 임채남(구례군여성농민회장), 박순애(순천시여성농민회장), 최순옥(진도군여성농민회장), 강용주(국민참여당 전남도당위원장), 문경식(민주노동당 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목포신안민중연대 대표), 백남수(화순진보연대 대표), 이수근(순천진보연대 대표), 정찬석(나주진보연대 대표), 김주하(강진진보연대 대표), 조해석(곡성민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 9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