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일선학교 공사 뇌물수수혐의에 '사과','재발 방지' 다짐
전교조 광주지부 "강력한 청렴드라이브로 교육계 비리 뿌리뽑길"

초.중학교 공사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하여 전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이 무더기 적발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사과성명을 내놓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광주지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자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23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직무대리 이금형)이 이날 오전 발표한 초.중학교 공사 금품수수 비리 수사결과에 대해 “광주 시민 앞에 죄송스러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 광주시교육청, 전교조광주지부 입장 전문 참조)

시교육청은 이아무개 전 교육장을 포함한 입건 대상자와 기관통보 된 15명에 대해서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덧붙여 “학교 공사 비리를 포함한 교육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교육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라며 “청렴 교육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아픈 각성과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비리 적발에 대해 전교조광주지부(지부장 고익종)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교조 광주지부는 비리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앞선다”며 “시교육청은 학교 비리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고 이번 사태를 교육계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크고 작은 비리를 뿌리 뽑을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장휘국 교육감은 강력한 청렴드라이브를 걸어 △방과후 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금품 수수 △교구 물품 납품 관련 비리 △시설 건축비리 △수학여행, 체험학습 계약 관련 비리 등도 뿌리 뽑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광주지역 초.중학교 수의계약 등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이아무개 전 교육장과 전.현직 교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 15명 기관통보 등 24명을 적발하였다.

학교 공사 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입장 [전문]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23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초․중학교 공사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하여 前 교육장을 포함한 5명 구속영장신청과 4명 불구속 등 24명의 비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학교 공사 비리에 대해 광주 시민 앞에 죄송스러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前 교육장 이 모 씨 등을 포함한 입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참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기관통보 된 15명에 대해서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를 포함한 교육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교육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과 교육가족은 시민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청렴 교육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아픈 각성과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5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교조 광주지부 논평 [전문]

학교비리 연루 당사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학교비리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뇌물을 준 업자 두 명과 함께 교육장을 지낸 현직 교장과 전직 교장 두 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다수의 교육계 인사가 불구속 입건되어,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사실로 확인되니 교육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비리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앞선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육계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크고 작은 비리를 뿌리 뽑을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장휘국 교육감은 당선되기 전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청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

개방형감사담당관제 도입과 비리관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그것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그동안 공언해왔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을 단호하게 적용하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비리연루자의 공과나 형평성 등을 따지며 본질을 흐리거나 은근히 면죄부를 줘왔다.

장휘국교육감은 과거의 자(尺)로 새로운 시대를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연루자 전원을 즉각 파면 해임하여 진보교육감의 시대적 명령을 증거 해주기를 바란다.

장휘국 교육감은 강력한 청렴드라이브를 걸어

1)방과후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할 때 금품을 주고 받는 문제
2)교구 물품 납품 관련 비리
3)시설 건축 비리 관련 비리
4)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계약 관련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째로 뿌리뽑기 바란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 거액의 기부금을 주고받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학교 교사채용 때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는 다는 것이 교육계의 풍문이다. 사안의 특성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이유로,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를 해결하지 않고 청렴 교육을 이야기할 수 없다.

교육청은 사립 인사비리를 뽑을 방책을 마련하고, 사립 재단 쪽에서는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공개채용을 함으로써 채용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떨쳐 버릴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2011년 5월 23일

전교조 광주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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