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10일 오전"현 위원장, 인권위 정체성 및 존립근거 훼손"
사회 소수자를 비롯한 국민 인권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MB이권위원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도 사퇴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아래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 진보연대를 비롯한 32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광주공동행동(이하 광주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1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광주공동행동가 광주 동구 대인동 국가인원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현병철은 인권위 밖으로 Go away~!!"라며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이날 기자회견은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최완욱 광주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무자격자’ 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였다.
광주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산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현 위원장은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위원장이)제 자리를 고수하며 인권위를 썩어가게 한다면, 광주지역 인권 활동가들은 현 위원장의 사퇴를 위해 적극 행동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효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현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이 아닌 ‘MB 이권’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더 이상 인권위의 존립근거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위가 정상화 되도록 투쟁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자격이 없는 현 위원장은 ‘사퇴’가 아닌 ‘경질’시키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산참사 의견표명 묵살','민간인 사찰'등 현병철 위원장 취임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적(?)이 적힌 종이를 떼어내자 '현병철 위원장 인권위 떠나라'고 쓰여 있다. ⓒ광주인
한편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 운영으로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등 인권위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 위원장은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는 민노당 곽정숙 의원과 이정희, 강기갑,박은수, 홍희덕, 최문순, 권영길, 전혜숙, 유성엽, 이미경, 홍영표, 서갑원의원 등 12인이 공동으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독재자 현병철은 인권위 밖으로 Go away~!!!
캄캄하다. 그리고 막막하다. 인권 문외한 현병철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로 이 땅의 인권 현실은 암울해지고 있다.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용산 참사 희생자들은 인권위를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야 했다.
11월 1일 동반 사임한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의 변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의 파행적인 인권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임의 변에서 ‘MB 하수인’,‘무자격 도둑취임’ 등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규정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서 제출에 있어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말을 남기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생존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박탈하며 공권력에 의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 중 발생한 용산참사는 MB정부의 반 인권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재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철저히 차단된 채 용산의 철거민들은 가해자로 몰리며 MB정부의 여론몰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했다. 사(死)전부터 사(死)후까지 희생된 이들에게 있어 인권위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못했다.
정권에 불편한 말을 하고 글을 썼다는 이유로 사찰(伺察)하고 가두는 엄혹한 MB정권 아래 국가인권위원회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최소한의 언로(言路)여야 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산 권력에게 불편한 목소리는 회피하고 외면했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아서 인권위도 인권위에 기대었던 사람들도 충분히 힘들었다. 권력 아래 인권위를 두고자 했던 이들로부터 그 독립성을 지켜내고자 싸웠고 인권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아 온 이들이 있다. 이들이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실망을 넘어 제 역할을 잃어가는 인권위에 대한 절망을 느끼기 전에, 인권위 내부의 권력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생기가 사라지기 전에 현병철 위원장이 떠나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을 지지한다. 만약 현병철 위원장이 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제 자리를 고수하고 인권위원회를 썩어가게 한다면, 광주지역 인권 활동가들은 지지를 넘어 사퇴를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이다.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들으며 떠나간 동료들을 가슴에 담고서 인권침해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는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 현병철 위원장에게 소리친다.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현병철은 Go away! -MB 하수인 인권 문외한 현병철은 Go away! -인권위가 고사하기 전에 현병철은 Go away! 201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