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 광주시의회, 조례 긴급 상정

시의회 10일 SSM 관련 조례 긴급 상정... 11일 본회의에서 의결
광주 북구. 서구. 광산지역에서 사업자 무더기 입점시도 '쐐기'

광주지역 곳곳에서 삼성테스코 SSM 사업자들이 동시다발 입점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긴급상정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SSM 개점 저지를 위해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당초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10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 조례안 전문 참조)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SSM 저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열악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광주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시의회가 평가했다.

시의회가 상정한 조례안은 입점예고제 도입과 전통시장 반경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매장면적 500㎡ 이상은 개설을 제한하고 대기업유통사업자의 경우는 500㎡ 미만이라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의회 조례는 모든 대형마트와 500㎡ 이상의 점포에 대해서는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 주변지역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에는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구제수단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대형마트나 SSM 입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앞으로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며,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 개점을 제한해가면서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상생발전을 위해 자금지원 확대와 단독점포 활성화 방안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가 조례안을 긴급 상정 하던 날  새벽 삼성테스코 SSM측이 서구 풍암동에 입점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반입하려다가 주민과 민노당원들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농성장 파손되고 새벽5시부터 4시간 30분 가량 주민들과 사업자측이 대치를 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백화점 3개, 대형마트 13개, SSM 15개 점포가 영업중이며, SSM 5개 점포가 사업조정중이다.

아래는 광주시의회 SSM 규제 조례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