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정통민주평화정당,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내고자, 빼앗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독립애국선열의 절박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여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장도에 오를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명박 정권 2년 6개월은 정의가 사라진 ‘독선과 위선의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거듭된 국정실패로 인해 국민의 삶은 출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법치가 무너져 내려 무질서와 혼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빈곤층은 800만명으로 급속히 늘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고, 특권층의 각종 불법행위가 공정한 사회로 둔갑하며, 부자감세 등 부자만을 위한 특혜정책이 친서민으로 위장되고, 지역차별은 선진사회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의 실패로 남북관계는 극도의 긴장관계에 놓여 한반도 평화의 공든 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성공시대’의 기대는 ‘국민절망시대’로 전락한 지 오래고, 서민의 삶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과 위선, 반칙과 특권이 득세하고 국민은 무시되고 사회정의는 사라진 ‘독선과 위선의 시대’입니다.
‘정의’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랑스런 당원동지여러분!
현대사에서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을 주도해온 민주당은 두 번의 거대한 물결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왔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1997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일으킨 ‘민주주의의 물결’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일으킨 ‘개혁의 물결’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치유하고 한국 사회를 전진시킬 새로운 가치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와 개혁의 물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의’의 세 번째 물결을 우리가 창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으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과 신뢰, 원칙과 정의, 성장과 기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정의’의 세 번째 물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나갈 것입니다.
1.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특권층과 보통사람, 있는 자와 없는 자에게 따로 적용되는 이중잣대의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불법과 위법에 대한 잣대가 하나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자유경쟁을 이유로 약육강식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약자에게도 성장과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 부민경제(富民經濟)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만드는 부민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을 착취해서 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제를 개선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3.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서민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사회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제 빈곤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는 제한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제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은 사회 모두가 하며, 은퇴는 개인이 하지만 제2의 인생은 국가가 대비한다는 관념을 제도로 보편화시켜야 합니다.
4. 기회균등을 위한 의무교육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였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무역대국이 된 한국사회가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하여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민주당이 3기 집권에 성공하면 임기 안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수 기준 5.45%, 아동수 기준 11.3%에 불과합니다. 평균 대기자 수가 78.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민주당이 3기 집권에 성공하면 임기 안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5%로 확대하겠습니다.
5. 균형과 평화 외교의 틀을 새로 짜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 중 가장 커다란 실패는 외교.안보분야입니다. 한국외교의 당면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건설하고 한반도 번영의 기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당국간 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하며 남북은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금강산. 개성 관광을 조기에 재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보다 대담한 교류협력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그 방안의 하나로 '개성과 파주를 잇는 남북평화경제지대' 구축을 제안합니다. 개성과 파주를 자본과 노동이 합쳐 남북의 평화경제시대를 준비하는 상징도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과제 해결이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행동하는 지도자와 정당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김대중, 또 다른 노무현을 만드는 제2의 경선혁명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룩해야합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실패한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이명박 정권을 대신할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었고 서민과 중산층의 요람이었던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은 스스로 뼈를 깎으며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자만과 무능의 덫에 빠져 당을 사당화하고 계파로 나뉘어 이전투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해오던 사람들이 순서만 바꾸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 대신 ’독선‘이 판치고 ‘개혁정당’이 ‘계파정당’으로 둔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이제는 저 박주선이 바꾸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 ‘대안과 실천’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그리하여 독선과 위선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승리하는 민주정부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바른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에서 출발한 물레방아식 정치나 정치인으로는 더 이상 당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파벌도 계파도 없던 노무현 前 대통령이 혈혈단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뿌리가 있고 원칙과 소신, 지혜와 용기를 가진 새로운 인물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김대중, 또 다른 노무현을 만들어내는 제2의 경선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선주자 당대표가 아니라 2012년 집권할 수 있는 새롭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 당내 대선주자들을 국민스타로 만들 수 있는 당대표,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이룰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민주당 건설을 위한 박주선의 약속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2010년 정권교체를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입니다. 첫 단추는 당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줄세우기ㆍ계파ㆍ권력의 사유화ㆍ무책임으로 상징되는 구태를 일소해야 합니다. 저는 책임ㆍ헌신ㆍ원칙의 리더십으로 원칙과 규율이 있는 정당,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당, 국민과 당원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 제2의 창당을 통해 2012년 집권하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 동지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1. 강한 야당, 새로운 리더십으로 수권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2012년 총선승리와 재집권입니다. 권력에 굴종하여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투쟁하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능력을 극대화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정책정당,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반드시 2012년 정권을 재탈환하겠습니다.
2. 중도혁신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과 함께 해온 당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주정부의 이념을 계승한 ‘혁신적 중도노선’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와 변화의 지향을 올곧게 담아내겠습니다. 연대와 통합으로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청년과 미래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적 중도보수세력과 합리적 진보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까지를 포괄하는 사회통합정당, 국민정당으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3. 3단계 야권대통합으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2012년 총선 이전에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민주정부 10년 세력을 하나로 결집한 통합된 단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 대표에 취임하면 민주당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구성된 「통합수임기구」를 만들겠습니다.
2단계로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제정당 및 시민사회세력과 정책연합을 통해 대연합의 내용과 틀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당세력과 상설적인 정책연합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후보단일화를 이룩하여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개혁연립정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4. 지방정부의 성공은 정권재탈환의 시작입니다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직을 신설하고 각 정책분야의 전문위원을 증원시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당 내 지방자치연구소를 신설하여 정책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간의 당?행정협의회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5. 민주당의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 영남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취약지역 영남은 민주당이 개척해야 할 신대륙이며 블루오션입니다.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 영남지역 5개 시ㆍ도당에 각 1인씩을 당선권에 의무적으로 배정하여 지역통합과 전국정당화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영남을 민주당의 또 하나의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고 지원하여 영남민주화세력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
6. 예비내각제(Shadow Cabinet)를 도입하여 인재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위원회를 「예비내각제」로 전환하여 당내 인재들이 그 능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외지역위원장도 예비내각의 장?차관에 등용하여 당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 공천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기준 마련은 당을 안정시키고 외연을 확대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개인의 욕심과 계파의 이익에 따른 무원칙한 공천은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사당화를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입입니다.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공천제도개혁위원회」를 신설, 가동하여 당원과 국민 여론이 수렴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방안을 만들겠습니다. 2012년 총선공천방식은 늦어도 2011년 12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전체 후보자의 30%를 40대 이하의 젊은 후보로의 공천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공천기준을 적용하여 참신성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을 투명하게 공천함으로써 19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8. 당원 권한의 실질적 강화를 통해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지역위원회 당원협의기구 명문화, 당원선거에서의 지역위원장 선임, 주요 현안에 대한 당원의견 청취를 위한 모바일투표 도입, 당내 주요 선출직에 대해 당원 소환권 부여 등 당원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외위원장과의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 논의 및 당내 발언권을 강화하고, 중앙당에 원외지구당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당비 특별감면대책 수립, 현역의원 지구당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 지구당을 부활하겠습니다.
지구당은 정당이 당원 및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단위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입니다.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여 정당의 대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세대별 소통위원회를 신설하여 당내 소통의 혈맥을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세대가 조화되어야 당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세대.계층.직능.지역간 소통을 매개로 정권교체의 주역을 담당할 민주당의 새로운 조직 건설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취약한 젊은 세대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가칭 ‘2030위원회’를 만들어 2011년 말까지 약 10만 명 규모의 전국적 연계망을 가진 청년 조직을 육성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당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대표부터 먼저 대학을 찾아 촛불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또, 노동자.농민.학생.여성.주부.실버세대위원회 등을 통해 생활정치의 영역까지 소통을 확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강한 민주당,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주역인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권과 당권을 저울질 하는 리더십, 당권을 대권의 징검다리로 여기는 리더십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민주당의 대표는 사심 없이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헌신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닌 새로운 인물 입니다. 박주선은 대권욕에 사로잡혀 당을 사당화하지 않고 오로지 사심 없이 원칙을 지키며 강력한 추진력으로 정도를 걸어 당의 주인인 당원과 함께 수권정당을 만드는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2창당’에 버금가는 민주당의 환골탈태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주선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불사조이며 오뚝이입니다.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역경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주선이 해 내겠습니다. 숱한 시련과 역경, 정치적 탄압을 이겨낸 진실과 용기의 리더십으로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승리의 역사에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수권정당을 만들기 위하여 당원여러분의 ‘행동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6일
국회의원 박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