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광주 북구의회는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2일 오전 제1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문혜옥(민주당)의원은 피해자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한데모아 힘쓸 때 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48만 북구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국회에게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북구 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0. 9. 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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