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지역경제의 여건과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은행 매각 계획을 수립하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은행은 지역에 환원되어 정상화되어야
최근 정부는 공적자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달 말까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민들의 금융편의제공, 지역 사회 공헌, 지역 고용 창출 및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만큼 정부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정부가 광주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여건과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융기관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와 시장 만능주의적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지방은행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을 거스르면서 운영될 순 없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자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자본의 역내 순환을 통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광주은행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2001년 이후 매년 1천억 대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바 경영 정상화를 이뤄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지난 2000년 12월에 투입된 4,418억원의 공적 자금은 충분히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의 결정만큼 지역의 상공인들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광주은행이 환수될 수 있으려면 최소 수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이고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도 마련해야 한다.
일부 특정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광주은행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사금고화로 전락했기 때문에 은행 관계자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민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광주은행 스스로 끊임없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광주ㆍ전남 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경실련도 지역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광주은행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제 역할을 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0년 6월 1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