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 촛불정국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마치 뭔가 바뀔 듯 사회가 심하게 요동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보수 세력의 압박이 더 심화되었다.
용산참사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지켜보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경쟁교육으로 치닫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광주에서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조직되었다.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교육희망은 이날 출범식에서 ▲광주교육에 대한 입장공유와 대안제시 ▲학부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강좌 ▲2010년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참여 등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교육희망이 6.2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해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목소리에 광주시민들은 물론 이 지역 보수진영에서 교육희망의 활동보폭에 특별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교육희망은 광주지역 정당·시민사회·교육·노동·종교·여성·청년 등 74개 단체와 150여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어, 그 활동여하에 따라 6.2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의 핵심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시의 일반적 여론이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2일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2010 광주시 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가 결성되어 6.2지방선거의 교육감․교육의원 선거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추대위 결성의 본 취지는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방식이 기존의 학교운영위원을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주민직접선거로 바뀌는 만큼, ‘시민과 여러 시민단체의 뜻을 반영한 후보를 추대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자치의 초석을 다지겠다’이다.
추대위 구성으로 광주지역 여론은 급격하게 교육감․교육의원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추대위 장화동 위원은 “추대위가 광주시민 145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 내부 결정은 오만”이라며 “공청회·토론회·강연회 등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점수만이 학생의 평가기준인 신자유주의에서는 ‘인성’은 계량화 할 수 없어서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라며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후보선정에 대한 간접적 의사를 언급했다.
추대위가 내세운 교육감 후보자 선정기준은 ▲공직선거법 및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적·개혁적 교육 가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신념과 의지 ▲교육현장에서 검증된 전문성과 지도력 ▲지역사회와의 돈독한 관계와 당선 가능성 등으로 광주지역민의 정치적 의식을 그대로 반영시켰다.
추대위에서는 시민후보 추대절차를 2009년 12월 이달 15일까지 공모→1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자격심사→2010년 1월 중순까지 검증 및 공론화→1월 중·하순 후보 결정’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2009년 12월 22일 추대위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와 장휘국 현 교육위원으로 최종 압축, 경선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듯이, 추대위의 활동에 걸림돌이 생겼다.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추대위의 ‘교육감 후보 추대를 위한 모든 절차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뒤늦은 유권해석 통보도 문제였지만,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광주시민들의 뜻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추대위의 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후 추대위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행사는 무방하다’는 선관위와의 협의 하에 추진 중이던 시민후보 공개토론회 등 모든 행사와 일정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추대위 측은 “현행 선거법상 후보에 대한 어떠한 정보제공도 없는 가운데 투표행위만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 1월 중순까지 시민후보 검증 및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하순경에 시민후보를 추대하기로 돼 있었다.
교과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 관련 경력 제한 폐지(현행 교육감 5년·교육의원 10년)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의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제 선출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정당경력 제한 단축(현행 2년 전→6개월 전) ▲주민소환제 도입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 제도 운영 등이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 경력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가 가능해 질 뿐 아니라 교육의원은 주민 선거 대신 정당의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또 후보자의 출마전 정당경력 제한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에 따라 현직 정치인의 교육계 진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은 긍정적인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교육자치를 강화하기보다는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월 3일 범시민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됐던 이민원 광주대교수가 3일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세종시 문제에 전념하기 위해 범시민광주교육감 후보경선을 포기한다"고 사실상 전격사퇴를 발표한다.
선관위의 ‘경선절차 위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또한 이민원 광주대교수의 후보 사퇴 발표로 인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후보경선 절차가 생략되었고, 이후 장휘국 현 광주교육청 교육위원이 2월 9일 광주광역시 범시민교육감후보로 최종 추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