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희망과 대안'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지방선거 공천방식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희망과 대안은 1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하고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 제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 논평 전문)

또 희망과 대안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배제한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줄세워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공천 개혁의 시발점이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우리는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밝힌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감성적인 판단과 또 다른 방식의 조직 동원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논란을 불러왔던 밀실공천과 동원 경선의 폐해를 줄이고 공천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하고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 제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공천 개혁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배제한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줄세워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것이다. 

우리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공천 개혁의 시발점이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02년 19일

광주희망과대안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