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도교육청 징계위...전교조 상근간부 징계
검찰은 '무혐의'.교과부는 '징계'...징계절차 논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지난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상근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광주.전남시도교육청에서 22일 오후부터 긴급 항의 농성을 진행중 이다.
전교조광주지부 소속 교사 10여명은 이날 오후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실에서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시교육청이 23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재민 부교육감)를 열어 윤영조 지부장, 김혜주 수석부지부장, 김정섭 정책실장, 정석 사무처장에 대해 징계하려 한다며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김혜주 수석부지부장은 "성추행, 금품수수를 한 교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 징계를 해온 관행과 달리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하려 한다"며 현 정권의 노골적인 '전교조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3일 오전 11시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의 부당성과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22일 오후 2시부터 징계대상 교사들이 부교육감실에서 항의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오후3시 징계위원회(위원장 노일숙 부교육감)를 열고 홍성봉 지부장, 박현희 수석부지부장, 최강록 사무처장, 김태문 정책실장, 최성 조직국장 5명에 대해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할 예정이다. (아래 전교조 전남지부 성명, 시국선언 관련 일지 참조)
그러나 전남지부는 5명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를 시도하려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이 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지부 소속 교사들은 저녁 6시 현재 5명이 농성을 계속 하고 있다.
전남지부는 이날 점거농성 관련 논평에서 "시국선언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그리고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내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폐지할 때까지, 감축되는 교원 정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각오를 보였다.
이들 교사들은 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뼈아픈 상처가 되며 이제까지 전남교육청이 내린 성추행,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과 같은 사건에 대한 관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감행하는 태도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짚었다.
| [전교조 전남지부 논평 전문] 전교조 전남지부는 시국선언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하는 양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뼈아픈 상처가 되며 이제까지 전남교육청이 내린 성추행,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과 같은 사건에 대한 관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감행하는 태도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10월과 올 3월, 올 10월에 치러진 일제고사는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의 서열화를 가져오고, 초등학생까지 무한 입시경쟁 체제로 편입시키는 망국적 교육정책임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일제고사를 또 다시 치루려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경제논리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전남의 교사들을 지난해 155명, 올해 210명을 줄였고, 내년에는 730여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앞으로 전남교육의 질은 곤두박질 칠 것이고 학교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전남은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고 부모들의 이농과 탈농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정원 감축에 따른 전남교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남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시국선언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그리고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내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폐지할 때까지, 감축되는 교원 정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 12. 22. 전교조 전남지부 |
|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 상황 일지] ￭ 6월 18일, 1차 시국 선언 발표(전국 1만 7147명) ￭ 6월 29일, 징계를 위한 전라남도교육청의 사실 조사 시작 ￭ 7월 1일(수) 15:00, 김장환 전라남도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위반을 내용으로 전임자 5명(홍성봉, 박현희, 최강록, 김태문, 최성)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함. ￭ 7월 14일, 시국 선언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목포지방검찰청으로 이송 ￭ 7월 19일, 2차 교사 시국 선언(전국 2만 8634명) ￭ 7월 27일, 29일 1차 시국 선언 관련 검찰 조사 ￭ 7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은 2차 시국 선언 관련하여 전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함. ￭ 10월 21일, 1차 시국 선언 관련 조사 결과,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전임자 4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함. ￭ 10월 30일, 1차 징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출석 거부 ￭ 11월 12일-16일 2차 시국 선언 관련 검찰 조사 ￭ 11월 17일, 시국 선언 관련 징계 철회 성명서(전남 교사 2,037명 참여) ￭ 11월 25일, 2차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의견서를 제출함. ￭ 12월 23일, 시국 선언 관련 3차 징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5층 상황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