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광전본부, 현대. 북한 합의내용 정부보증과 실천의지 이행 촉구
6.15. 10.4 선언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다... 대북 적대정책 폐기 다짐
광주전남 통일단체가 현대아산의 북한 당국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대 합의 이행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에 나섰다.
17일 오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상임공동의장 홍번, 이하 6.15공동위)가 옛 전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현대와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 6.15, 10.4 공동선언 실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또 이들은 현정은 현댜아산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과정에서 합의한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육로통행 원상회복 등은 당국의 의지와 담보가 필수적인 사항들"이라며 "남북관계 복원의 마지막 기회를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6.15동동위는 6.15와 10.4선언 실천에 대해서도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와 국제적 도의를 받는 통일의 이정표이자 경로"라며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나,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담 제안은 실현가능성과 실현의지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구체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현 정부의 대북정책정책 폐기 상징을 촉구하는 즉석 상황극을 펼쳤으며, 광주시청, 한나라당광주시당 앞, 옛 삼복서점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특히 광주시청 앞 1인 시위는 다음달 25일까지 나머지 두 곳은 이후 한 달 동안 전개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민족공멸을 자초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라!
광복64주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산화해 가신 선열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특히나 올해는, 6.15공동선언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남북이 공동으로 치러왔던 ‘통일축전’도 없는 가운데, 뜨거운 거리에서 무자비한 폭력과 연행이 자행되는 8.15를 또다시 경험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족문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 없다.
이번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다. 사실상 용도 폐기되어 ‘상생,공영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비핵개방3000’구상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남북관계 파탄국면을 해소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대아산과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정부당국의 보증과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나마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따른 합의 내용이 한줄기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와 이산가족상봉, 육로통행 원상회복 등은 당국의 의지와 담보가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미국여기자의 석방으로 조성된 북미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유성진씨 석방 등으로 조성된 남북 관계 복원의 마지막 기회를 이정부가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데서 시작된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와 국제적 동의를 받은 통일의 이정표이자 경로이다.
이 정부도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누차 밝혀 왔거니와,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극한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놓은 6.15선언의 정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10.4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나,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 대한 제안이 실현 가능성과 실현 의지도 없는 말장난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서 자행되는 공격적 군사훈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6자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지연과 2차 북핵실험, UN을 통한 북 제제 조치와 그에 따른 6자회담의 실질적 무력화, 그리고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사업까지 차단되어 한치 앞을 예측할 수없는 남북관계. 이것이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긴장이 팽배해 있는 휴전상태의 한반도가 놓여 있는 객관적 현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늘(8.17)부터 실시될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시작된다. 가뜩이나 남측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가입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마당에 북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이 시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 관, 군 50만이 동원되어 제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을 하는 민족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군사훈련이 아니라도 군사적 충돌이 언제고 가능한 긴장국면이다.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것도 모자라 민족을 공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자 함이 아니라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따른 국방비 절감효과가 100조원에 이른다는 ‘현대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바 있다.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라 ‘상생, 공영’을 통한 민족번영의 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100조원에 이르는 실익과, ‘경제 살리기’와 ‘실용’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10.4선언 2주년이 되는 시기까지, 6.15, 10.4선언 이행,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104명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정치적 타산을 앞세운 집단은 결단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며, 우리는 우리국민들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09년 8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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