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18일 발표된 전교조 시국선언 이후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공안몰이식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10명의 해임, 78명 정직, 시국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징계 방침 천명,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고, 급기야 광주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자 5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신공안탄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자, 각계각층의 정당한 요구와 외침을 외면하는 소통부재, 일방통행의 MB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172개국 400여개 단체와 3,000만명의 교사들이 가입된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인 ‘세계교원단체총연맹’에서조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에 항의하는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냈겠는가?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요구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일 전교조 광주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교과부의 징계요구에 충실한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교육감의 행위는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야할 교육 수장으로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의 전교조광주지부 전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정치적 공안탄압이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 광주지부 전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민주주의 수호, 교육개혁,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외치는 학교 선생님들의 정당한 외침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09. 7월 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