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 철회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정치상황에 대해 일선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원 징계를 천명하고, 하물며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지도부 전원을 연행해 경찰서에 잡아 가두는 행위를 지켜보며 우리는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지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시국선언을 가로막으려는 교과부의 이번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는 현 시기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였고, 이것이 바로 각계각층 시국선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의 문구로 인간을 규정하고 그들의 행동에 탄압을 일삼는 공무원법의 집단폭력성에 경악한다.
교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현 시국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며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교사는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을 살리고 참교육을 실현해 보겠다는 우리들의 참스승에 대해 이념과 색깔을 입혀 탄압하는 정부의 강압적인 자세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소통의 부재를 고백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겠다는 전교조와 유독 불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요구에 부화뇌동하며 정치놀음에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김장환 전라남도교육감의 행태는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라. 아울러 안순일광주시교육감과 김장환 전라남도교육감도 고소 고발을 당장 철회하고 광주와 전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을 경우 광주전남교육연대는 현 교육개혁의 후퇴와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현 교육정책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교과부장관의 퇴진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김장환 전라남도교육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다.
2009년 7월 6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교육연대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광주YMCA,광주YWCA,광주흥사단,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광주전남지부,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남대분회,광주전남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광주교대총학생회,햇살학교,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보육노조광주전남지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전교조광주지부,전교조전남지부,광주여성민우회,순천대학교사범대학생회,전남대학교사범대학생회,은빛참교사회,광주전남진보연대,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광주장애인부모연대,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광주지부,광주전남추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