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성명서 전문]
교사양심 탄압하는 교사 고발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 취임후 지금까지 시국이 하수상하더니 급기야 올 6월들어 이곳저곳에서 시국선언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서울대교수들을 시작으로 재야인사, 문화예술계, 종교계, 농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현 정권의 일방적 독주에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줄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야말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민주주의란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히며 6월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뜻깊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0명을 해임하고, 78명을 정직처리하며, 1만 6000여명의 교사들에게 주의나 경고등의 전원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우더니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광주지부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급기야는 새벽에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했다.
우리 학부모는 이렇듯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과 해임, 압수수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부 전임자 4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행보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경쟁과 차별교육을 앞장서 실행해 오면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듯 하다. 높은 수능성적만을 내기 위해 학생의 인권말살과 교육과정의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능성적과 가장 높은 학생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사채용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교장을 감사요청하자 감사결과 해임을 통보하고도 교육청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립학교의 이사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폭행, 금품수수의혹 교사에 대해서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권을 행사하여 3자 대면을 통해 진실을 밝혀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교육청 감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런데도 사실상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현장에 어떠한 방해와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단지 현 정부의 반교육적인 정책에 대해 교사로서 양심을 밝힌 시국선언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66조를 들이대면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양심까지도 통제탄압했던 군부독재 시절을 재현하는 현 이명박 정부 하수인으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하고 있는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학부모들은 시국선언에 나선 선생님들이야말로 경쟁이 만능인 듯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학교정책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에 충실한 학교운영의 새로운 바람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육자들임을 확신한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의 양심을 탄압하는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무한경쟁의 교육을 막아내기 위해 학부모, 교사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6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