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김장환 교육감은 더 이상 정치놀음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라!
전라남도교육청 김장환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속칭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전교조 전임자 고발 지침’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 5을 고발 조치를 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결정은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엄연히 교육감에게 있는데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확정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교육감이라면 징계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소신껏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자존심은 고사하고 고양이 앞의 쥐가 되고 말았다.
교과부의 억지 주장과 압력에 굴복하여 최소한의 교육자적 양심과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채 전남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체면을 스스로 구김으로써 교과부의 정치놀음에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
교사 시국 선언은 너무나 정당하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할 수는 없다. 교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자명한데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는 상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교사는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전교조는 이미 교과부의 고발 조치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전교조 탄압의 정치놀음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그 부당한 지시에 부화뇌동하여 고발 및 징계를 추진하는 김장환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최근의 어떠한 시국선언도 처벌하지 않는데 유독 교사들의 시국선언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김장환 교육감은 이제라도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고발 조치와 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민선 교육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교과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전교조 탄압에 앞장선다면 현 교육개혁의 후퇴와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지 못할망정 교과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도민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9년 7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