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정광학원 사태해결을 위해 재단의 결단을 촉구한다.
-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정광비리가 공정하고 명쾌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3월 9일, 광주시 교육청은 정광학원이 교사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정광학원 교장 두 명을 해임토록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었다. 하지만 정광학원에서는 징계요구를 거부하면 교육청의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 조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장 두 명에 대해 정직 1월이라는 형식적인 징계로 스스로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선택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7일, 광주시 교육위원회 문동주 위원은 정광학원에 대한 재정적 제재 조치를 완화하라고 요구하였다.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교법인 정광학원과 비리를 저지른 두 교장이 책임질 일이지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말이야 바른 말이다. 정광중고등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당연히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임이 맞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두 교장을 살리는 선택을 한 정광학원 측의 잘못된 판단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동주위원의 주장은 극히 위험하다. 이번 시교육청의 재정적 제재조치가 무위로 끝난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을 볼모로 사립재단들이 맘대로 전횡을 저지르더라도 시교육청은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몰랐다면 함량 미달이요, 알고도 그랬다면 스스로 사립재단의 로비스트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정녕 아이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면,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살리고 싶다면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두 교장의 사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광주시교육위원회가 19일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여 '정광중‧고 교장의 사퇴를 전제조건으로 경비 지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교장 또한 자신들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한 결단으로 명예롭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조계종 신도회의 고발을 통해 정광학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번 수사가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진행되어 그 동안의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광재단 또한 지금껏 공언한대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혹시나 떠밀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변명하며 경찰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다면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9년 6월23일
전교조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