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광주시당. 시민단체 잇따라 비판 성명
광주국세청 해당 공무원 징계위 방침 '나몰라'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6급)씨가 12일 중징계를 당하자 정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 정작 광주지방국세청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식으로 외부 비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날 중징계 결과 및 진행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더욱 비난을 사고 있는 것.
국제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중징계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투명성 기구는 또 "징계위가 열리기 전인 지난 8일 자로 김씨를 직위해제 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징계권 남용으로서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라며 "이는 국세청이 내부의 비판과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만을 의식한 처사"라고 맹비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11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직원의 중징계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민주당광주시당은 성명에서 "소신발언을 한 직원을 중징계하려는 국세청의 조치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중징계를 당한 김씨는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이라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국세청이 아닌 국세청이 직접 한 이유를 밝히라'고 내부고발성 비판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