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광주본부, “노동자도 시민 현안문제 풀자” 
  청소용역. 로케트. 금호택배. 실업복지 6개 현안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철)가 산적한 노동현안과 실업복지 등 시민들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교육, 사회공공성 강화 등 6개 지역노동의제를 놓고 광주시와 ‘노정교섭’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광주본부는 3일 오전 11시 간부들이 참석하여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과 광주시가 지역노동의제에 대해 ‘공식적인 교섭체계’를 갖추어 지역노동자 서민의 삶을 향상 시키는 시키자”고 제안했다.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철.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3일 오전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인
민노총이 이날 광주시에 제시한 주요의제는 △대한통운 택배. 로케트전기 해고 등 노동현안문제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고용. 실업. 복지 △교육지원 △사회공공성 강화 △노정교섭 정례화 등이다.
민노총이 요구한 ‘노정교섭’의 의미는 노동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조정자와 중재자를 넘어 적극적인 해결자로 나서 달라는 것이다.

또 다수의 노동자 서민과 빈곤층 시민을 위한 실업고용 복지 교육비용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광주시가 직접 사용자가 되어 고용 중인 노동자들의 현안도 포함된다. 광주시의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일부 미해결 중인 시청 청소용역직 복직문제다.

현재 6개시도에서 교섭 또는 협의 중이며 그 중 경남도. 도의회가 노동계와 협상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법.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단체장과 시의회의 의지에 따라 교섭내용과 범위 그리고 수위 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안고 있다.

민노총은 이른바 ‘노정교섭’ 또는 ‘노정협의’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계기적 노동현안 이외에는 정책.제도측면에서 심도깊은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소속 단위노조가 각각 분산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호와 바람이 아닌 교섭을 통한 지역사회 의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이 제시한 교섭계획은 △매월1회 이상 본교섭 △상시적인 실무교섭 △6월중순 상견례 등이며 교섭대표는 광주시장, 교섭위원은 정무부시장. 각 실국장, 실무는 경제통상국장을 요구했다.

광주시와 민노총은 수차례에 걸쳐 비공식적인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시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광주시청 기자실을 처음으로 찾은 민노총 간부들은 브리핑룸 사용이 제한되자 “시민들이 상설적으로 이용토록 개방해야 한다”며 폐쇄적인 운영에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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