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선대학교에 대한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을 철회하고 조선대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라
우리 지역의 대표적 사학인 조선대학교가 학교 정상화문제로 다시 한 번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과학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 학교에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의 비리와 행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국 교육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병폐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 단지 설립자라는 이유로 이사장, 총장 등의 주요 직책을 전담하고 자격미달인 친인척들을 학교의 요직에 임명하고 재단의 재산을 전용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자행하면서 교육을 황폐화시켰으며, 모든 피해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가시켰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법치화의 진전으로 물러났던 과거의 재단들이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조선대뿐 아니라 상지대, 광운대, 세종대 등 과거에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재단에서 물러났던 다른 사학들에서도 구재단의 복귀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강부자, 고소영으로 표현되는 이명박정부의 공교육 말살 및 살인적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비리, 부패, 무능으로 물러났던 인물들을 복귀시키시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조선대가 제출한 법인정상화 방안을 뚜렷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거부하면서 정이사 선임을 미루고 다시 임시파견을 결의하면서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의 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해방 직후인 1946년 8월,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식인, 관리, 지주로부터 머슴과 촌부 등 각계각층의 인사 7200명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숭고한 설립이념을 갖고 있는 대학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설립동지회 대표였던 박철웅 일가에 의해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파행을 겪기 시작했고 부정회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 독단적인 학사운영을 일삼아오다 결국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113일 간의 장기농성과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비리재단을 물아내고 정상화의 길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교육과학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파견결정으로 정상화의 막바지에 왔던 조선대학교와 애정을 갖고 지켜보던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교수회의가 개최되었고 각 구성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정상화를 촉구하는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의 이런 요구가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파견결정을 철회하고 대학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정상화방안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구재단 복귀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21일
진보신당 광주시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