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우리도 노동자... 노조설립 할 수 있다'

결의문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파산이 선고되고 전 세계가 대공황의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수많은 나라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 이때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랑곳없이 제 밥그릇만 챙기고자 혈안이 되어 노동자,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1%의 재벌과 강남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 난무하고, 다 망해가는 미국식 금융정책과 재벌, 부동산에 대해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정책이 강행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교육과 의료 등 기초적인 사회 공공적 영역마저 시장으로 모조리 내다파는 공공성 말살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OECD국가 중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이를 더욱 확산하는 법 개악을 얘기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제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고물가에 허덕이는 대다수 직장인들을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악몽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제는 99%서민의 입장을 지키고 투쟁하는 민주 노총마저 무력화 시키고자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과 그 단결의 구심인 건설노조, 운수노조마저 부정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도발이라 할 수 있다.

위장된 자영업자로서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투쟁을 시작한지 어언 7년이 흘렀다. 그간의 투쟁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류에 의해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형성되어가던 입법노력마저도 친재벌적인 노동부와 정권에 의해 부정되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건설기계, 화물노동자들이 누구인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고환율정책에 의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류비를 안정시키고자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투쟁을 벌여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경제정책의 폐해를 낱낱이 밝혀낸 주역이다. 이들의 위력을 절감한 정권은 자본과 결탁하여 이미 노동조합설립 필증을 획득하여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던 건설기계,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자 나선 것이다.

특히 이해 당사자가 아닌 경총에 의해 노동자성이 부정당하고 한국노총에 존재하는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에게는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주적 단결권 확보와 건설노조, 운수노조를 강화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 기꺼이 선봉에 설 것이다. 반민주, 반민생의 1%가진 자들만의 독재정권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 희망은 없다.

이에 우리는 87노동자대투쟁의 정신으로 감히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노동부와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고자 다음과 같이 투쟁결의를 밝힌다.

하나.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이 바로 민주노총의 탄압임을 직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기본쟁취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노동부와 이명박 독재정권 심판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정권의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2월 18일

민주노조 탄압저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쟁취!
노동부 규탄 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