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와 호남을 ‘문화’를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이다. 지역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문화’라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지역의 오랜 경제적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조성사업이 진행되어 온 지난 5년여 동안 이러저러한 논란과 파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업의 추진주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그동안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조성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으로만 한정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지역에서는 폭넓게 존재했었다. 이러한 갈등과 우려 속에서 이 사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고 사업의 항구적 안정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교류 및 연구, 창조, 활용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더욱 더 충실해져!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이 확정․공표되어 이제 조성사업은 기획과 조정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2012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이 사업이 완료 예정된 2023년까지 그야말로 지역문화의 총체적 역량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도 조성사업의 성과 계승 및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호남을 위한 연계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월 16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곧바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해온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사업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인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국면에서 조성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할 시기에 오히려 조성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광주지역 공약은 지역 최대 현안이랄 수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과 R&D(연구․개발)특구 지정,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골자였다. 당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조성위원회 폐지와 추진단 축소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차기정부가 이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나 다름없! 으며,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시작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사업을 차기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그 싹마저 잘라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조치는 지난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 지역이 겪어온 온갖 소외와 차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특별법의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최상위 심의 기구다. 조성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는 민간위원 15인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건교부 장관 등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지만 더 핵심적인 역할은 각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의 구조에 있다. 즉 현재 문화관광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조성사업의 한계를 넘어 다른 부처의 사업들과 연계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기능과 구조이다. 이와 같은 위원회 구조를 없애고, 실무를 집행하는 ‘문화관광부 추진기획단’을 축소시킨다면 결국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조성위원회의 존폐가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기로라고 본다. 조성위원회 폐지에 대한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인수위의 위원회 통폐합 결정은 조성사업 뿐 아니라 호남을 위한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광주와 호남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차기 정부는 이런 우리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폐지와 추진단 축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자의 지역발전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라
200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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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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