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광주시에 의견 제출
(가칭)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제안
입장문 [전문]
시민대책위, 시민의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토록 광주시에 의견 제출, (가칭)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제안
광주시는 지난 2월29일부터 3월 18일까지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일신방직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작년 12월 13일 광주시의 전남일신방직(이하 전일방) 부지 총 공공기여량 산정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여, 지역사회의 각고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전·일방 부지 공장 건축물 보존 및 협상 전제조건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는 충실하게 반영해주길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가 주민의견 청취 공고기간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이하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을 열람한 결과, 전·일방 부지의 개발이 광주 도시 공간 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및 도시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광주시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지난 3월 12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주시가 주민의견 청취 공고 기간에 열람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은 그동안 지역 사회와 시민대책위가 일관되게 요구한 전·일방 부지 개발 과정의 주요 쟁점 및 현안들에 대한 해법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선, 광주시는 전·일방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여 당선작(덴마크 건축설계회사 어반 에이전시)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선정하였으나, 당선작인 어반코어 핵심 개념을 반영하지 않아서 사실상 국제설계공모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바, 반드시 35m 도로 상부에 광장(공원)을 설치하여 보완해야 한다.
둘째, 공원1 옆 용지는 연도형 상가로 개발하기 위한 상업시설 용지여서, 공원 전면(동측)에 상가를 배치하면 공원 진입공간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공원도 살리고 주변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원1 옆 상업시설 용지를 공원으로 편입해야 한다.
셋째, 주상복합상가는 약 3~4만평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원도심 상권의 블랙홀뿐만 아니라 자칫 공실로 인한 흉물로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상존한다.
이 면적의 일정 부분을 광주의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도시미래관’ 및 노동의 가치를 공유할 ‘노동(방직)박물관’, ‘대형 전시관’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
넷째, 주상복합 건물(상업용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 정체성을 지닌 창의성 높은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위한 특화 전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복합쇼핑몰에서 광주천과의 입체적·유기적인 연계 및 문화와 예술이 포함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공원1, 공원 2는 아문도시조성사업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사업도 국비 예산 미반영으로 인하여 장기 미집행 사업이 많은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전일방 부지는 개발을 위하여 일반 공업지역에서 일반사업, 준주거, 주거, 자연녹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용도 변경시에 환경 및 재난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이 전략영향평가이므로, 반드시 1~6항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전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일방 부지는 공공재 성격의 개발인 만큼 공공기여금의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 개발 이익의 사회기여, 지역 상생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광주시의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가칭) 전일방 부지 개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시민대책위는 절박한 심정으로 광주시에 요구한다. 광주공동체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전·일방 부지의 개발은 행정의 신속성과 투자의 수익성보다는 시민의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광주시가 직시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3월 18일(월)
전남·일신방직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