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논평 [전문]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민생을 먼저 챙기는 시의원의 격조를 기대한다
작년 12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36%(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20년간 동결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전액을 인상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부자감세로 지방교부금이 삭감되고 있고, 여수는 주민수까지 줄어 재정자립도 또한 줄고 있다.
거리에 나가보면 곳곳에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은 영세상인들이 즐비하다.
농민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비, 청년사업예산 지원비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곳곳에서 삭감되고 있다.
여수사랑상품권 국비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것들은 곧바로 시민의 삶을 힘들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이 정치인들에게 없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월정수당을 11% 인상한데 이어 의정비까지 일시에 36%나 인상한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니 어려움을 버티고 살아가는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치인은 무릇 시민들과 함께 하며, 시민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 때 그렇게 약속하고 표를 얻어가지 않았는가?
더욱이 여수시 일부의원들은 의원직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구심을 받아 시의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부디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난국에 지혜로움을 모아 시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는, 여수시의원으로서 높은 격조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년 2월 23일
여수시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