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나서
지난 1일 구례농협 대회의실, 구례농민 100여명 참석
"오늘 우리는 농민3법 구례군운동본부를 발족하며 향후 농업대전환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구례농민들이 '농민3법 제정을 위한 구레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아래 선언문 전문 참조)
구례운동본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 구례농협 대회의실에서 농민, 농민단체 대표, 각 단체 대표, 정당 대표, 군의원, 농협 조합장,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기본법ㆍ양곡관리법ㆍ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구례운동본부는 발족선언문에서 "갈수록 식량위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농업정책의 전환 없이 농업을 홀대한다면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농민3법 구례군운동본부를 발족하며 향후 농업대전환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농민기본법은 국가책임 농업정책으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법이고,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비료 농약 사료 면세유 전기등 농업유지의 필수농자재는 전쟁이나 기후위기등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반영한 쌀값으로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제도다.
구례운동본부는 "농민3법 제정운동은 농민들 뿐만아니라 사회단체 기관 정당 개인을 총 망라한 범 군민운동으로 주민토론회,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총선을 앞두고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요구할 예정이다.
구례운동본부는 "농민3법 제정 운동본부는 구례를 너머 전국운동본부와 연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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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3법 구례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전문]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역소멸 예정지도의 농촌은 그 어느곳도 빠짐없이 심각 단계인 빨간불이 켜졌다. 농업포기 정책으로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 2022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10년만에 1천만원 대가 무너졌다. 더 이상 농사짓는 것만으로는 농민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죽어가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 농업을 포기하는 선진국은 없다. 갈수록 식량위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농업정책의 전환 없이 농업을 홀대한다면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농민3법 구례군운동본부를 발족하며 향후 농업대전환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농민기본법 제정! 국가책임 농업정책으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농민손으로 농산물값을 결정해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기능 농민수당 두배로 240만원을 보장한다.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비료 농약 사료 면세유 전기등 농업유지의 필수농자재는 전쟁이나 기후위기등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양곡관리법 제정!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반영한 쌀값으로 안정적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농민3법 제정운동은 농민들 뿐만아니라 사회단체 기관 정당 개인을 총 망라한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오늘을 시작으로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구례 전역을 순회하며 마을주민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동의 하는 사람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4월총선에 지역의 모든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농민3법 제정 운동본부는 구례를 너머 전국운동본부와 연계하여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고, 부자감세와 노동시간 연장,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심지어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쌍특검과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하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날로 거세져가는 윤석열정권의 폭압에 맞서 ,사회대개혁 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며 온국민의 동의와 지지로 기어이 승리할 것이다. 전봉준 투쟁단의 저력으로, 농민들이 나서서 수세폐지, 농민수당, 직불금 등을 만들어 낸 것처럼 이순신장군이 백의종군하다 수군을 재건한 이 곳 구례, 석주관의 의병들처럼 들불처럼 일어서자! 2024년 2월 1일 농민 3법 제정 구례군민운동본부 참가자 일동 최성호 우리밀가공공장 대표, 구례군농민회 초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