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재정운용 혁신을 위한 토론회 관련 논평 [전문]
- - 물품구매 과정의 문제에 공감, 다양한 개선방안 제시 환영
-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실태조사 유감
1월 31일, 박형대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주최로 ‘전남교육청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교육회의·전교조전남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학비노조전남지부가 함께하였고, 70여명의 도민, 학교구성원, 전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3년 11월부터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학교전광판 사업, 스마트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AI 스마트기기, 공기살균기 등 예산사용에 관한 파행사례를 통해 “전남교육청의 부패 의혹”을 제기하였고, 2024년 1월 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토론회는 전남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자리로 이목에 집중되었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전남교육청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학교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사업이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교육여건개선비 등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폐기하고, 2)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편성과 검증 시스템 마련, 3) 물품 플랫폼 운영, 4) 현안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 5)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증액 등이 제시되었다.
그밖에도 ▲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편성·운영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비싸면서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조달청 구매 제도와 지역업체 권장 제도 개선, ▲ 학교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데이터베이스로 자료화하여 학교간 불균형 해소, ▲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증 필요, ▲ 학교 이외에서 요구되어 반영되는 예산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문화가 필요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토론회에 함께한 전남교육청 박영수 행정국장은 다른 토론자들이 제시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1) 학교에서 업체와 관리자가 물품구매에 개입하지 않는 방안 마련, 2) 현안사업 사후 모니터링 강화, 3) 교육현장여건 개선사업비 축소, 4)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전남교육청이 실시한 학교전광판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학교방문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모양만 갖춘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익명성이 보장된 실태조사와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여 전남도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해준 박형대 전남도의원과 열린 자세로 토론회에 참여하여 개선의지를 표명한 전남교육청 박영수 행정국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당장의 곤경을 피하기 위한 단순하고 근시안적인 처치가 아닌 제기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 실추된 전남교육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 예산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다.
2024. 2.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