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혐의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서울경찰청은 최용선 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하루속히 발표하라”
2024년 1월 26일 보수우파 성향의 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은 “최용선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한지 3개월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며 “고발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를 뭉개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경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호국단은 2022년 7월 28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 축소·은폐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버사령부 수사 기밀자료를 법원의 영장도 없이 불법 유출한 의혹을 제기하며 2017년 8월 당시 국가안보실 행정관이던 최용선과 이종협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보수우파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변’도 2022년 8월 1일, 호국단과 동일한 사유로 최용선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호국단 등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이 2017년 8월 경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사법적인 심판을 받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과 댓글조작 관련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관련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김관진 부위원장을 무고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은 이러한 고발 건과 관련하여 2023년 9월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도록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였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5개월여 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
하여,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은 김관진 부위원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저질러졌던 군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당시 야당(민주당)에 대한 정치공작과 댓글공작 범죄와 관련하여 군 사법당국의 어떠한 수사기록도 열람한 사실이 없다.
둘.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및 댓글공작과 관련하여 김관진 부위원장이 국방부장관 시절에 조사본부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일체의 수사기록 원본 및 사본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
셋.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은 수사단장 등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별도로 불러 만난 사실도 없다.
넷. 보수우익 성향 단체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실재한 것처럼 또 다시 정치공작에 나서는 있는 상황인데, 수사당국이 수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용산 대통령실 등 외부의 권력기관에서 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수사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다섯.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2월 2일에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호국단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꾸며내 조직적으로 고발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수사당국에도 촉구한다.
지난해 9월 1일 조사 당시, 수사당국은 고발인들의 거짓 주장과 허위 제보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방문해 최용선 행정관에게 수사기록을 건네준 것 같다”는 제보자의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을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유도 신문만 반복해서 이어갔다.
거짓과 허위 진술에 의존하는 조작 수사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부위원장의 사면복권과 구명을 위해 또 다른 정치공작을 획책하고 있는 일부의 세력들이 더 이상 거짓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수사 결과를 하루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24.1.29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