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형욱 예비후보, 허위 학력 표기" vs 노 예비후보 "선관위ㆍ민주당 제출서류는 정상"

                노형욱 예비후보의 허위학력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 
 

 허위학력 표기로 유권자를 현혹한 노형욱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다.  
-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동남갑 노형욱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학력 표기로 유권자를 현혹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다. 

 노형욱 예비후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가 없고 <파리정치대학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 학위도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 저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를 속였다. 

  노 예비후보는 또 명함에도 <파리정치대학(ScPo) 시앙스포 국제경제학과 석사>를 표기해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광범위하게 살포하여 왔다. 

  노 예비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에 위 두 허위학력을 2024년 1월29일 현재까지 버젓이 등재하여 광주 동남갑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기준을 흐리게 하고 있다.

  노 예비후보는 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② <파리정치대학(ScPo) 시앙스포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

다만, 파리정치대학(ScPo)에서 D.E.A 과정을 졸업(이수)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노후보는 D.E.A 과정을 한국실정에 맞게 ‘석사’로 표기했다고 하나, 이과정은 ‘박사준비과정’으로 석사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석사학위가 없는 노후보가 어떻게 ‘박사준비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중대 선거 범죄 행위이다. 

 노 예비후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허위학력에 대해 직원의 단순 표기 실수이고 저서도 네이버 인물정보를 실수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해명했다. 

  노 예비후보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관련 허위학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대 석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하며, ①"책자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 ②"그 학과에서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허위 기재를 하겠느냐"(이상 더팩트 2024.1.25.일자) ③“포털에 나온 것을 단순히 잘못 옮겨 쓴 것 같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책은) 바꿔서 다시 인쇄하려 한다” ④“문 정부시절 국무조정실장을 끝내고 (서울대에서) 교수로 1년 재직했다.”(이상 글로벌경제 2024.1.25.일자)고 해명한 바 있다.

  본인의 책임은 없고 단순한 실수인 것처럼 해명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허위 기재를 하겠느냐’는 해명은 서울대 석사 학력 기재를 교수를 한 이후에 잠시 실수로 한 것처럼 말한 것인데,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노 예비후보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 교수’를 한 시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였는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허위학력은 이미 2014년 기재부 재정관리관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시작해 국토부장관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경력이다.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학력을 최초에 직원이 써주었다는 것인가.

기재부 내에서 이 허위학력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노후보와 기재부는 밝혀야 한다. 

  노 예비후보는 허위학력 문제를 의식한 듯 2023년 12월26일 광주 남구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는 빼고, 파리정치대학(ScPo) 시앙스포 응용경제학 졸업(DEA)만 자신의 학력사항으로 등록하였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제작한 명함에는 파리정치대학(ScPo) 응용경제학 DEA로 인쇄해 배부 중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노형욱 후보는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제재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검찰과 선관위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는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인 허위학력을 버젓이 사용하고 이에대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는 후보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당의 국회의의원 후보로서 매우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노 예비후보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은 많은 국민이 공천 국면을 주시하고 있는 엄정한 시점에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 눈높이에 맞으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을 속이지 않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천기준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4년 1월29일

광주전남시민행동

                       학력 표기 오류에 대한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형욱입니다.

최근 제기된 저의 학력 표기 오류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이 같은 상황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력을 추가하거나 잘못 기재해 당선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절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재부에서는 차관보까지 지내고 국무조정실장과 국토교통부장관 등 2번의 장관직을 역임했으며, 연세대를 나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까지 유학한 제가 굳이 학력을 추가해 이를 선거에 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학력 표기 오류’는 제가 지난 2020년 국무조정실장을 마치고 서울대에서 강의한 것이 마치 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선거에 상대 후보자가 있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확산되는 오해에 대한 사실관계는 꼭 밝혀야겠다는 생각에서 입장문을 내게 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터넷에 떠돌거나 일부 언론사의 기사에 나오는 학력 오류는 결코 제가 직접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제 선거에 임하며 언론사 인터뷰 등을 할 때도 직접 제공한 프로필에는 모두 진실만을 담았습니다.

오류를 기재한 글들은 대부분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장관직 임명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아마도 앞서 드린 말씀처럼 서울대에서 강의한 것을 두고 학력 기재 오류로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하며 제출한 서류의 학력에도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제공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출 서류 참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고,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일부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학력 기재 부분입니다.

평생 공직에만 있다가 보니 포털사이트에 경력이나 프로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올리는 법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대신 올린 담당자의 실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의 불찰입니다.

다만 프로필 검색 당시 첫 화면에는 문제 된 부분이 보이지 않고, 프로필이나 인물 정보 더 보기 등을 추가로 클릭해야만 자세히 보여 미처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수정 조치했습니다.

셋째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간한 책에 실린 학력 부분입니다.

책은 출판사 편집장과의 대담을 엮은 것으로 저는 출판사 측에 학력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자 저는 즉시 출판사 측과 오고 간 메일과 카톡 등 전체 내용을 확인했고, 거기에 특정 학력을 기재토록 요청하거나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편집한 분이 인터넷에 나온 것을 보고 쓴 것으로, 저나 사무실 담당자에게 학력 부분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문제 된 부분을 확인한 즉시 책 전량을 폐기 처분하고 오류를 수정해 책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이미 책을 구매하신 분은 새 책으로 전부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실로 오시거나 불편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큰 불편을 드려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심려를 드린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에 제출한 서류에도 학력 기재 오류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선거를 대비한 명함이나 선전물 등에도 진실만을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선거에 임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규정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노형욱 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