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졸속추진 ‘늘봄학교’, 또 지방공무원에게 업무 떠넘기나!
-인력 대책 없이 지방공무원 희생만 강요하는 졸속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24일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을 발표했다.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0개 이상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늘봄지원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전문 교육기관인 초등학교가 돌봄의 장이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부터, 우리 아이들이 아침 돌봄부터 저녁 8시 돌봄까지 최장 13시간을 학교에 갇혀 있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먼저 밝히며 ‘늘봄학교’의 전면적인 백지화를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계획은 교육현장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졸속적인 탁상행정이며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2025년 최종완성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늘봄지원실’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 대책도 전무하며, 학교 내 공간 배치 등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들의 새로운 업무부담을 덜겠다며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은 교육부의 잘못된 공교육 정책으로 인해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큰 학교에 늘봄 지원 전임 인력을 배치하겠다고는 하지만 큰 학교의 기준은 무엇이며 작은 학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무엇보다 공무원 정원 확대의 어려움은 교육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정책 발표 시에는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시작해 결국에 ‘늘봄학교’의 모든 업무는 고스란히 현재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에게도 경고한다.
교육부의 교부금 단맛에 빠져 앞다퉈 늘봄학교 추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몰고 올 학교 현장의 혼란과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를 면밀히 살펴 대안을 모색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 확대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학부모, 교원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논의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24. 01.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