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민자사업방식 재고해야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학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5,532.8㎡의 총 사업비 19,282백만 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갑자기 BL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별첨1 참고)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2023년 연말에 다급히 BTL사업 계획을 고시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BTL 임대료, 운영비가 공사비의 2~3배가 들어 등 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BTL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지 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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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나. 의무부담 관리기간 : 20년 (2026. 1월~ 2045. 12월 예정)
다.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단위 :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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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으로 국한해 BTL방식을 추진해왔다.
또한, BTL 추진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한 점도 문제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BTL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학교에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 날 승낙 받는 급조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별첨2 참고)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구성원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 학교운영이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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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광주광역시 관내 BTL학교 운영 현황 (2024.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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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예산 확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