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환경련, "폐기물시설 공청회 파행...노관규 시장 책임"
순천환경련, "폐기물시설 공청회 파행...노관규 시장 책임"
  • 광주in
  • 승인 2023.1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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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공청회 파행 순천시장이 책임져라

- 12월 7일 10시부터 진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팔마체육관올림픽기념관교육장 공청회 사건에 대해서
 

우리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2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후보지 발표 때부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시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순천시에 요구하였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시민단체, 언론인,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과 하남 유니온파크에 매주 2회 견학을 다녀왔다. 

지난10월 27일 전남 순천시 풍덕초등학교에서는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에 대한 순천시민 공개대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인
지난10월 27일 전남 순천시 풍덕초등학교에서는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에 대한 순천시민 공개대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인

이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지 않고 특정 시설과 입지 조건만을 시민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최적후보지 발표 후에는 청소자원과 외 해룡면, 노인복지과, 덕연동, 기획예산실, 가족복지과, 매곡동, 농업정책과, 동물자원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농식품유통과, 산림자원과, 왕조2동, 문화유산과, 보건의료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국가정원운영과, 식품위생과 등 부서까지 유니온파크 견학을 진행하면서 혈세를 지출했다.

정작 우리 순천시 자원화시설의 단초인 재활용동네마당 100곳은 단 한 명 관리자도 없이, 어떤 곳은 CCTV마저 고장 운영되고 있어 순천시 청소행정의 무관심과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명쾌하게 밝히지 않아 순천시민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 열람,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은 단기간, 일부 장소에서 한정된 정보만을 공개하여 공공재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순천시 시정방침인 ‘신뢰받는 행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수라장’으로 보도된 지난 10월 26일, 2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설명회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듣기에도 민망한 찬양에 가까운 설명으로 소각장이 지상낙원인 것처럼 홍보되었다.

현재까지 순천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토론회, 설명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소한 지난 12월 7일 공청회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이끌어낸 공청회로 만든 것에 대해 순천시장과 관련 공무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순천시는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전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워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순천시의 이러한 운영 태도는 순천시민에게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감과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공청회 파행에 책임져라.

지역의 모든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에서 공청회 현장에 올 수 없는 시민도 볼 수 있는 1980년이 아닌, 2023년에 맞는 정상적인 공청회를 순천시장이 다시 실시해야 한다.

2023. 12. 8.

사단법인 순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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