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환경부는 11월 7일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규제하는 대신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2022년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적용에 앞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
환경부는 이전에도 전국적 차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다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물러서는 등 친환경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명분 삼아 1년의 계도기간 묵묵히 친환경 정책을 함께 한 국민을 기만하고 말았다.
현 정부에 들어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는 흐름과도 역행하는 발표이다.
환경부의 존재 의미는 올바른 환경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하는 정권을 위해 환경을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진배없다.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더불어 향후 환경 정책 시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친환경정책을 내팽개치고 유예·계도·철회 밖에 못한 과오로 점철된 환경부에게 공자의 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칠 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구차한 핑계를 명분으로 후퇴한 일회용품 사용 정책의 잘못됨을 바로 잡고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함을 보여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23. 11. 13.
(사)목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