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 고려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 동결
11월 9일부터 산업용 대용량 평균 10.6원/kWh 인상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8일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1~’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하여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하여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발생했다.
또한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회복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낮은 요금수준인 제조업 중심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 등으로 전력원단위(GDP1단위(USD)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량)는 30년간(’90∼’20) 37%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고객(약 44만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 2천호로 전체(24,866천호)의 0.2%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7,719GWh로 총 사용량(54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