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2년 연속 전남 교사 정원 감축, 전남교육청은 종합대책 마련하라!
- 2년 연속, 작은 학교 교사 감축, 작은 학교 죽이기!
- 큰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어려움 증가!
- 고등학교 교사 정원 감축으로 고교학점제 파행 운영!
- 전남교육청의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부재!
2023년 올해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전국 2,982명(전남 351명) 감축하여, 우리 지역 3~7학급 작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1명을 감축하였다.
교육부가 강민정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도 교육부는 초·중등 교사를 2,500여명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2024년 내년 전남교육청의 교사 정원 2차 가배정(안)을 보면, 교사 정원이 약 100여명 감축으로 2년 연속으로 가파르게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교사정원 감축 관련 전남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총 1394명 응답).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올해 약 50%(1394명 중 699명)의 학교에서 교사정원이 감축되었고, 2024년 내년에도 약 54%(1394명 중 744명)의 학교에서 교사정원이 감축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이 아닌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상치교사 현황은 아주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현재 121명의 상치교사가 있다고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치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1394명 중 246명으로 1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학교현장에는 전남교육청에서 파악한 상치교사의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파악되었다.
또한, 3개 학교를 순회겸임 근무를 하는 교사도 1394명 중 29명(2%), 4개 학교를 순회겸임하는 교사도 3명(0.2%)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정원 감축은 작은 학교, 큰 학교, 고등학교, 특성화 학교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고 심각한 어려움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모든 학교에서 교사정원 감축 과목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심해졌다고 한다.
교사 정원 감축에 최대 피해자는 작은 학교 학생들이다.
2023년 3~7학급 중·고등학교에서 1명의 교사가 감축되었고, 내년에는 작은 학교 진로전담교사를 감축하게 됨에 따라 작은 학교는 2년 연속 교사가 1명씩 줄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작은 학교에는 상치교과 증가, 교사 수업시수 증가, 다학년·다교과지도 교사 증가, 행정업무 가중, 순회겸임교사 증가 등의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진로전담교사를 감축함에 따라 작은 학교에서 진로프로그램 운영이나 진로상담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고, 순회겸임교사 증가로 1주일에 3시간 배우는 과목을 하루에 몰아서 배우거나, 개인 맞춤형 교육이나 학교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은 학교에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시 큰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내외로 증가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교사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생활지도와 개별 상담, 개인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 관내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더 많은 교과교사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교사 정원이 감축되어 학생의 선택대로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학교 간 조정과 업무공조에 애로가 많아 사실상 추진이 어렵고, 심화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과거처럼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중·고, 대안학교에서도 2년 연속 교사가 감축됨으로 인해 학교 특성에 맞는 교과 교사가 감축되어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교사 정원 감축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 기준 교사 정원 확보,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 보장, 완도/진도/신안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업무경감방안 논의, 순회겸임교사 최소화, 불필요한 예산사용(불필요 기자재 구입, 전시성·일회성 행사 등) 말고 한시적 기간제교사 배치, 관리자 수업/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교감없는 학교에 교감 업무 학교장 담당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겠다”면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작은 학교를 미래교육의 모델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주장하면서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은 논리도, 이치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큰 학교보다 적은 숫자로 인해 훨씬 많은 행정업무를 떠맡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수를 더 줄이면 작은학교의 교육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교육과 AI와 디지털 기기 보급만을 내세우는 뻔한 미래학교가 아니다.
깊은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배움,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학교야말로 전남교육이 나아갈 바 아닌가?
전남교육청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안에 맞춰 학교별로 교사수를 줄여놓고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서둘러서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별 부작용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빠르고 적극적으로 강구하되, 바람직한 중장기적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이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와 교사정원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사정원 감축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도시 과밀학급 양산하는 교원정원 감축 중단하라!
1. 농산어촌교육 다 죽는다.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 기준으로 교사정원 배정하라!
1.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권 침해하는 교사정원 감축 중단하라!
1. 교육감은 작은학교 다 죽이는 과중한 행정업무 감축 방안 마련하라!
1. 교육감은 교원정원 감축 대응 종합대책안 마련하라!
2023. 10. 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