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원 감싸기 광주북구의회" 규탄

성명서 [전문]

또 다시 제 식구 감싼 솜방망이 처벌!
북구의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 지부장 이재광)은 또 다시 발생한 기초의원의 비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북구의회를 대상으로 비리의원에 대해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10여 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9월 19일 법률가를 포함한 외부기관인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해당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10월 4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제명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망이 징계로 결정하고 말았다.

공무원노조는 이번이 북구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였으나, 북구의회 윤리특위가 결국 ‘출석정지 30일’로 결정하는데 그치면서 비리에 얼룩진 북구의회라는 오명과 함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려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전에도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올해만 해도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도 있고, 2022년에는 자신의 음주운전 이력을 감추고 버젓이 의원이랍시고 의정활동을 한 자도 있었으며, 2020년에는 북구의회에서 똑같은 비리를 저지른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로 유급휴가를 주기도 했다.

이후 조례개정을 통해 유급휴가인 ‘출석정지 30일’을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으로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벌금 1,500만원을 받고도 ‘출석정지 30일’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1,600여 북구 공직자와 42만 북구주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비리의원이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주민의 대표랍시고 의정활동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음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히며, 만약 북구의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를 총동원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비리의원 즉각 제명하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북구 공직자와 북구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2023. 10. 0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