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청년이 떠나는 공직사회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지난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 앞에 2024년 공무원 임금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했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 수백만 공공부문 노동자는 물론이요, 공무원 임금을 지표로 삼는 전국 각지 민간 사업장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또 다시 외면한, 몹시 참혹한 인상안이다.
‘예산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라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다시금 희생을 강요했다.
20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5%,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
해마다 물가는 무섭게 치솟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 인상에 그쳤다.
코로나 위기 극복 명목으로 지난 3년간 7.4%의 실질임금 삭감도 충분히 감내했는데, 이제는 또 ‘예산 부족’ 핑계를 대고 있다.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를 때는 ‘민간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별개’라더니 이제 와 최저임금 뒤로 숨는 비열함의 극치다.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텅 빈 나라 곳간을 공무원 노동자의 피·땀·눈물로 채우려는 속셈인가?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공노비(公奴婢)’라 자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민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라도 받는데 공무원 노동자는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마저 ‘멋대로 감액’받고, 그저 나라 위해 제 한 몸 ‘과로사’할 각오마저 해야 한다.
뽑을 땐 귀한 인재라면서 뽑아 놓고서는 노예 부리듯 혹사하는 공무원 노동자 잔혹사, 대체 언제쯤 끝낼 것인가?
정당한 노동 대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 동원된다.
임시공휴일에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당을 받고, 14시간이 넘게 일하며 사실상 강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4월 총선이 예고된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투·개표사무원 명부에 오르는 것이 두렵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대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것이 과한 욕심인가?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치솟는 물가 속 지난 3년간 희생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며,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다.
2022년 한해만 해도 1만 3천여 명이 넘는 5년차 이하 공무원 노동자가 자진해서 공직사회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MZ세대 노동자들이 공직사회의 부당함을 몸소 느끼고 제 발로 걸어 나갔다는 뜻이다.
2022년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접근율은 83.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기가 좋으면 좋다는 이유로, 경기가 나쁘면 나쁘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은 항상 옥죄어왔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위한 투쟁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기로에 서 있다.
‘도탄지고(塗炭之苦)’ 최악의 정부로 역사의 한 줄에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년 공무원이 떠나는 공직사회, 정부와 여당은 손 놓고 보고만 있지 말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24년 예산편성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예산 확대와 하위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또 2024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투·개표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끝내 외면한다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는 정부 여당에게 칼날이 되어 되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 7. 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