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신세계 지구단위계획 특혜행정, 즉각 중단하고 자체 감사 실시하라!
광주 신세계가 엉터리 분석자료를 이용해 지구단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27년 기준으로 휴일 이용객이 2만 1천 명에서 7만여 명으로 3.5배수가 늘어난다면서 주변 교통량은 고작 16%만 늘어나는 전제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규모판매시설을 4배 크기(연면적257,731㎡)로 확장 이전할 경우 뒤따를 교통체증 문제를 의도적으로 희석하려는 행위이다.
또한, 대기업이 사익 추구라는 목적을 위해 광주시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는 부도덕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책위는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대책은 현재의 교통혼잡 문제도 해소할 수 없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신세계 계획서에 따르면 유일한 교통대책으로 제시한 죽봉대로 지하차도(480m)의 경우, 신세계 대규모 점포 이용자를 위한 진입로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대신 광주시가 애당초 신세계에 제안한 무진대로 지하도 신설 방안은 아예 백지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세계는 한술 더 떠 광주시민이 이용하던 기존 시도로까지(군분2로60번길 구간 77m) 대규모점포 부지로 편입하였다.
공익시설도 아닌 대규모 상업시설을 위해 멀쩡한 시도로까지 편입하겠다는 대기업의 무례한 발상도 황당하거니와 이에 부화뇌동한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도 시민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다.
시 조례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포기한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오직 유통대기업의 입점에만 편익을 지원하는 불공정 행위에 불과하다.
새 도로를 내기도 힘든 조건에서 시민이 사용하던 시도로까지 신세계에 내주는 행정이 특혜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광주시는 더 늦기 전에 자체 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특혜행정의 실체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대책위는 광주시장에 자체 감사를 촉구하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특혜의혹 해소에 앞장설 것이다.
2023년 7월 27일
대기업 대규모점포 광주상인대책위/ 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