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농민단체, 전남도청 앞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전문]
생산량 감소와 농산물 가격 하락 정책으로 2중고를 겪고 있는 전남 마늘농가에 대한 대책안을 즉각 마련하라.
공급망 부족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가격 하락을 유인하는 농산물 수입 확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관세를 없애다 시피하는 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물가정책의 1순위가 되어버린 사이 한국 농업 생산 환경은 괘멸할 것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
생산량이 급감해도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것 같으면 바로 관세를 없애는 현재 정책은 국내 농업 생산의 자립기반을 무너트리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전남지역의 남도마늘이다.
마늘가격은 제주와 전남에서 3000원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되더니 7월1일 창녕 초매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난주 국책기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 형성된 것이다.
농업정책이 물가정책에 귀속된 현실이 참담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전남지역의 주요품목인 남도마늘의 올해 최저생산비는 1kg당 3500원 가량이다. 폭등한 인건비, 영농자재비 때문이다.
마늘은 유통 특성상 물량의 대부분을 농협에서 처리한다.
전남지역의 23년산 마늘 매매 단가는 신안지역이 3,100원, 무안이 3,200원 그리고 해남은 3,500원이다.
지난해 5500원대보다 무려 2000원 이상이나 폭락한 가격이다.
지난 겨울 가뭄과 냉해, 그리고 4월말 이상 저온, 수확기 때 기록적 폭우 등은 생산량 또한 30%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가격은 지난해 대비 40%이상 폭락했다.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농산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정부의 물가정책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농민들의 생산 자립 기반은 무너지고 있다.
전남지역 마늘 재배 농가는 너무 절박하다.
생산비도 못 건져 떠안은 빚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조차 막연한 상태이다.
마늘은 종구대가 높고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생산 지속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작목이다.
전남지역의 마늘 생산이 불과 5~6년전 전국 최대규모에서 현재는 4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늘 생산이 감소한 기간 전남은 배추, 대파, 양파 등 마늘 대체작목의 거듭된 가격폭락으로 몇백억원의 산지 폐기 처리 비용을 쏟아 부었다.
마늘 농사 대신 선택한 작목이 어차피 전남지역에서 생산가능한 작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전남도는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이하 가격안정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지난 6월 1일 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도 개정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거 마늘을 제외한 타작물은 생산 전에 폐기처분 등으로 지원되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남도는 조례에 의거 즉각적이고 충분한 마늘 생산비 지원을 해야 한다.
이제껏 대면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가격안정위원회를 당장 개최하여 현실에 맞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차액 지원 등의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도이다.
농업생산 환경이 무너지면 다른 대안은 없다.
그래서 최소한 농민들이 이탈하지 않고 농업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남 농정의 최대 과제이고 정책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안정 운운하며 농산물 가격만 때려잡는 지금의 농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세계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추세이다.
그럼에도 근시안적으로 자급율이 19%밖에 되지 않으면서 수입 물량만을 늘려 당장의 가격만 떨어뜨린다면 국내 농업생산의 기반은 붕괴될 것은 안봐도 뻔하다.
시장원리 운운하며 농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면서 수입량 확대라는 국가 권한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폭락을 조장한다면 농민들의 한계는 임계치에 오를 수 있음을 경고한다.
오늘 우리는 절박하고 긴급하게 전남도와 윤석열 정부에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에 의거한 긴급하고 실질적인 마늘재배 농가의 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국내 농업 자립기반 무너진다. 수입확대 당장 중단하고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국가가 농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헌법 123조가 지켜지길 간절히 호소한다.
그리고 전남도의 발빠른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3년 7월3일
전남 농민의길 (전농 광전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쌀생산자협회, 마늘생산자협회, 양파생산자협회, 카톨릭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