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 친일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묵인으로 일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
이는 인류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세슘은 기준치의 9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만4천4백배에 달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방사능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정화 처리 과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중단을 요구하기는커녕,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모호한 언급만을 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단순히 해양 오염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또한 심각하게 흔들릴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세대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한 공동 행동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검증에 대한민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인접국들의 반대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우려에 성실히 응답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라!
2023. 4. 12.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 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