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31일부터 총파업 선언...급식 차질 예상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1일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만약 노조가 파업할 경우 학교 급식 등이 차질을 빚으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27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 교섭 상황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신학기를 넘긴 임금교섭, 정부와 교육감이 집단교섭의 책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노사협의체 구성하여 개선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으로 학교비정규직차별 해소 △정부는 책임지고 학교급식실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집단임금교섭에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하였고, 11월25일 총파업, 지역교육청 천막농성, 교육감 면담 등을 했다"며 "이후 노사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체출했으나 교육당국은 7개월의 교섭이 지나도록 이마저도 무책임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기본급 2유형 기준),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조는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반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노조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3명 중 한 명이 폐 이상, 400여명의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인해 급식실 종사자들은 조기 퇴사가 속출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자를 구하지 못해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등 높은 노동강도로 또 다시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고강도 노동환경을 들었다.

또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나가며 땜질식 운영으로 결국 또다시 그 책임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돌아감에도 최소한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

7개월 장기간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은 타결이 아니라 총파업으로 가고 있다.

과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였다. 사용자측의 계속된 거부에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및 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사용자측은 협의체 구성은 거부하며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낮은 수준의 문구와 총 2회 협의를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과연 2회의 협의로 임금체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는가?

사용자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근속수당 동결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귀가 닳도록 요구했음에도 사용자측은 끝끝내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졸속안을 내밀며 노동조합을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5일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교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이지만 현재 급식실의 폐암 산재 및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특히, 광주지역 학교급식실에서는 2022년 폐암환자가 4명이나 발생했고, 폐암 의심소견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임기응변식의 대책만 내놓을 것인가?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중장기적으로 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 표준화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의 90%가 여성노동자들이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윤석열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저임금 여성노동자에 대한 개선 없이 노동개혁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희생삼아 교육복지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

이제 우리들은 그 어떠한 비정규직 차별도 거부할 것이다.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월 31일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타결을 위한 해법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27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